매립지 수용소득은 사업소득인가 양도소득인가?

매립사업자가 공사를 완공하고 준공받아 취득한 매립지를 분양했다. 일부 미분양 상태에서 폐업한 뒤 보유 중 수용되거나, 분양을 계속하는 중 일부가 수용되는 두 경우다.

면허를 받은 공유수면 매립사업자가 그 공사를 완공하고 공유수면매립을 매립지를 취득한 후, 분양하다가 일부 미분양 상태에서 그 사업을 폐업하고 미분양 매립지를 보유하던 중에 수용되는 경우, 그 수용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다. 매립지를 분양하던 중에 일부가 수용되고 나머지 매립지도 계속 분양하는 경우, 일부 수용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1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서 면허를 받은 공유수면 매립사업자가 그 공사를 완공하고 공유수면매립을 준공받아 같은 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매립지를 취득한 후, 분양하다가 일부 미분양 상태에서 그 사업을 폐업하고 미분양 매립지를 보유하던 중에 수용되는 경우,그 수용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구 소득세법(1995. 12. 29 개정전) 제2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서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2 매립지를 분양하던 중에 일부가 수용되고 나머지 매립지도 계속 분양하는 경우, 일부 수용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같은법 제20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

공유수면매립지를 분양하다가 수용된 경우 발생한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여부.

회답

1.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공사를 완공하고 준공받아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매립지를 취득한 후 분양하다가 폐업하고, 보유하던 미분양 매립지가 수용되면 그 소득은 구 소득세법(1995. 12. 29 개정전) 제2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양도소득이다.

2. 매립지를 계속 분양하는 중 일부가 수용되면 그 소득은 같은 법 제20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사업소득이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765 (<time datetime="1996-03-21">1996.03.21</time> 회신), "매립지 수용소득은 사업소득인가 양도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