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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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30,014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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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01 재입주해 1년 거주하면 입주권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재건축주택에서 전출했다가 다시 입주해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완성일부터 1년 이내 세대전원이 재입주해 1년 이상 계속 거주하면 적용할 수 있다. 최초에는 완성 후 2개월 내 입주했다가 6개월 뒤 전출한 사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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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02 지장물 철거 합의금은 양도소득세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장물 철거 합의금 수령이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합의금이 양도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지급사유·조건, 당사자 간 약정내용과 평가내역 등을 조사·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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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03 재개발 청산금도 1세대 1주택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조합원이 종전 부동산의 대가로 받은 청산금의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청산금은 원칙적으로 유상이전에 해당하지만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주택과 부수토지 부분은 과세되지 않는다. 종전 주택과 부수토지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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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04 주택과 부수토지가 수용되면 양도세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과 부수토지를 수용으로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등이 수용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실지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과세되며 2년 이내 양도하는 잔존 부분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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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05 상속부동산의 실지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때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실지 취득가액으로 본다. 필요경비는 자산 취득에 직접 든 가액 중 소득세법에 열거된 항목으로 한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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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06 환지예정지의 사업용 인정기간은 언제까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개발사업 환지예정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지정일부터 건축 가능일까지의 기간에 2년을 더해 사업용 기간으로 본다. 다만 도시개발사업이나 택지개발사업 진행 중 취득한 토지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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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07 새 농지를 먼저 취득한 대토는 언제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농지를 먼저 취득한 농지대토의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물었다. 새 농지 취득일부터 1년 내 종전 농지를 양도하면 종전 농지의 양도소득세에 적용된다. 종전 농지를 3년 이상 경작했고 새 농지도 거주하며 3년 이상 경작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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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08 공익사업용 토지 감면은 누가 신청하나? 양도소득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과 신청방법을 물었다. 법정 취득·양도 요건을 충족하면 보상 형태에 따라 정해진 비율의 세액을 감면한다. 사업시행자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감면신청서 및 수용 확인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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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09 부속토지의 재산세 구분에 따라 판정이 달라지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부속토지에 비사업용 토지 규정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물었다.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기간은 사업에 사용된 보유기간으로 보지만 종합합산 대상은 그렇지 않다. 소유기간 중 시행령이 정한 기간 동안 법정 범위에 해당하는지가 비사업용 토지의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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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10 입주권 취득 후 종전주택 비과세 요건은?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입주권 취득 후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하거나, 1년이 지났다면 제시된 추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본문에 제시된 추가 요건은 새 주택 완성 후 1년 내 세대전원이 이사해 1년 이상 거주하는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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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11 이혼 전 증여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서 증여받은 주택을 이혼·재결합 후 양도할 때 증여자의 보유·거주기간을 통산하는지 물었다.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한 주택은 증여자의 기간을 통산하지만, 이혼 전 증여 후 이혼·재결합하여 양도하면 통산하지 않는다. 통산 여부는 증여 후 양도 당시까지 동일세대원인 가족 관계가 유지되는 경우와 구별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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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12 주택 멸실 후 나대지는 언제 비사업용토지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멸실한 후 나대지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멸실된 주택의 토지는 멸실일부터 2년 동안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주택부속토지 중 시행령상 배율로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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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13 모델하우스 부지는 비사업용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델하우스 부지로 사용된 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 대상인 기간에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된다. 소유기간 중 「같은법시행령」제168조의 6이 정한 기간과 토지의 해당 요건을 따져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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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14 상장주식 양도에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취득시기와 상장법인 대주주의 특수관계 법인 양도에 대한 부당행위계산을 물었다. 취득일이 확인되면 그날을 적용하며 법인세법상 부인이 없으면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취득시기가 불명확하면 선입선출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세액을 줄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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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15 장기임대주택은 다주택 중과세율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장기임대 시 다주택 중과세율 배제와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물었다. 등록·임대기간·가액 요건을 갖춘 2호 이상 국민주택은 60% 중과세율 적용에서 제외된다. 감면은 5호 이상 국민주택을 2000년 12월 31일 이전부터 5년 이상 임대한 경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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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16 보유 중 지목이 바뀌면 비사업용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보유 중 지목이 변경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방법을 묻는다. 각 지목별로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단하고 해당 기간을 합산한다. 토지 현황은 원칙적으로 사실상 현황에 따르며,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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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17 재개발 중 취득한 대체주택의 비과세 요건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 시행기간에 거주하려고 취득한 대체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법정 요건을 충족해 대체주택을 양도하면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인가 후 취득·1년 거주, 완성 후 이사·1년 거주 및 정해진 기간 내 양도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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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18 국가 수용 임야는 양도이며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가 국가에 수용되거나 협의매수될 때 양도인지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국가로 유상 이전되면 양도에 해당하며, 일정한 임야는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본다. 비사업용 여부는 소유기간과 기간기준 및 임야의 종류 등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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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19 승계 입주권 주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계한 입주권으로 완공된 재건축주택의 취득시기와 일시적 2주택 특례를 물었다. 재건축주택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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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20 상속 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은 얼마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토지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때 취득가액을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본다. 소득세법과 같은법 시행령의 상속자산 취득가액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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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21 코스닥 대주주의 특수관계자 범위는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코스닥상장법인의 대주주 판정 시 특수관계자 범위를 물었다. 주주 1인과 기타주주가 지분 5% 이상이거나 시가총액 100억원 이상이면 대주주로 본다.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소유주식은 관련 시행령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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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22 작물재배업에 쓰는 토지는 감면대상 농지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범위와 자경농지 감면대상 여부를 물었다.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농업 중 작물재배업에 속하는 작물을 재배하는 농지를 말한다. 구체적인 질의에는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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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23 임대 건축물의 부수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 중인 건축물의 부수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재산세 별도합산·분리과세 대상 기간에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지만 종합합산과세 대상은 그렇지 않다. 토지 소유기간 중 정해진 기간과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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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24 증여자산을 5년 내 팔면 누가 양도한 것으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5년 이내 양도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증여세와 수증자의 양도소득세 합계가 증여자 기준 양도소득세보다 적어야 부당 감소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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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25 재개발·재건축 대체주택의 비과세 요건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재건축 시행기간에 취득한 대체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시행기간 중 거주용으로 취득하고 정해진 각 요건을 모두 갖춰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이 경우 「소득세법시행령」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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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26 농어촌주택 보유 시 다른 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요건을 갖춘 농어촌주택을 보유하다가 기존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농어촌주택을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취득기간, 1개 주택, 3년 이상 보유 및 선보유 주택 양도 요건의 충족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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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27 상속재산 감정가액 평균액은 언제 시가가 되는가?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의 감정가액 평균액을 취득가액 산정 시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 두 곳 이상 감정기관이 원형대로 평가한 평균액은 시가로 본다. 평균액이 보충적 평가액의 80%에 미달하는 경우 등에는 다른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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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28 가족과 주소가 달라도 독립된 1세대로 볼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시 1세대와 가족의 범위 및 독립세대 여부를 물었다. 1세대는 거주자와 배우자가 같은 주소나 거소에서 실질적인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구성한 세대다. 시행령상 해당자가 별도세대를 구성해 독립 생계를 유지하면 독립된 1세대로 보며 구체적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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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29 8년 자경농지 감면요건을 충족했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과 해당 여부를 물었다. 농지소재지나 연접 지역에 거주하며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농지에 감면규정을 적용한다. 양도일 현재 농어소득세 과세대상이어야 하며 구체적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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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30 의제취득일 전 토지의 소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상 소유기간을 물었다. 토지 소유기간은 실제 토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이다. 비사업용 토지 기간기준을 적용할 때도 이 기간을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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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31 등록 임대주택 양도 시 중과세율이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 양도 세율과 등록 임대주택 및 다가구주택의 주택 수 계산을 물었다. 법정 요건을 갖춘 등록 임대주택 양도에는 해당 중과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면 선택에 따라 단독주택으로 주택 수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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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32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물었다.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그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서울·과천과 열거된 신도시 주택은 3년 이상 보유하고 그중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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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33 거주자가 소유한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매조건부로 양도한 임야를 재취득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물었다. 소재지나 연접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의 임야는 사업용 토지로 본다. 비사업용 토지는 소유기간 중 법정 기간 동안 규정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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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34 출국을 알고 산 주택도 해외이주 특례가 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국을 예상하면서 취득한 주택에 해외이주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세대전원 출국을 알면서 취득한 주택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일반 특례는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을 때 적용되며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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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35 조성 중인 체비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성공사 중인 체비지를 취득해 양도할 때 취득시기와 비사업용 여부 등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 취득시기이나 목적물이 미완성·미확정이면 완성·확정일로 본다. 완성 전 사실상 사용했다면 사용일로 보며 자산의 성격은 계약내용과 이용상황 등을 종합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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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36 구획정리 중 취득한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방식 토지구획정리사업 중 취득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 가능한 경우 그날부터 2년간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해당 토지를 토지구획정리사업 진행 중에 매매로 취득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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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37 구획정리 중 산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방식 구획정리사업 중 취득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 가능한 날부터 2년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른 사업지 안의 토지를 매매로 취득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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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38 대금청산 후 허가받은 토지의 양도시기는? 양도소득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구역 토지를 허가 전 대금청산한 경우 양도·취득시기를 물었다. 허가가 없으면 양도나 취득으로 보지 않지만, 사후 허가를 받으면 계약이 소급하여 유효해진다. 따라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양도시기와 취득시기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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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39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보유 시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자가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입주권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보며, 1년이 지나도 별도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같은 취급을 한다. 1년 이내 양도하지 못한 경우에는 시행규칙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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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40 수용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고시 후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이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관련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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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41 승계한 입주권으로 받은 주택은 언제 취득한 것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승계한 입주권으로 취득한 재건축주택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해당 주택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 취득시기이다.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았다면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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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42 무허가 공장 부수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 공장의 부수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인 기간에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실제 해당 여부는 토지 소유기간과 재산세 과세구분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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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43 종중 농지 환원 후 양도는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된 종중 소유 농지를 환원한 뒤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인지와 취득시기를 묻는다. 정해진 취득·보유·양도 요건을 충족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으며, 환원 시 취득일은 명의신탁자의 취득일이다. 구체적으로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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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44 농어촌주택 증축 시 취득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주택의 특례 요건과 증축·부수토지 추가 취득 시 판정 기준일을 물었다. 요건을 갖춰 3년 이상 보유하면 일반주택 양도 시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며, 증축 등은 당초 취득일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보유기간, 취득기간 및 지역 해당 여부 모두 당초 농어촌주택 취득일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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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46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보유·거주요건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보유·거주요건을 물었다.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해당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서울·과천과 지정 신도시 주택은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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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47 6개월 뒤 반환한 농지의 세금과 취득시기는?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 후 6개월이 지나 반환받은 농지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처리를 물었다. 당초 증여와 반환ㆍ재증여가 모두 과세되며 반환재산의 취득시기는 해제등기일이다. 자경농지의 경작기간은 증여받은 날 이후 직접 경작한 기간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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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48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보유 시 중과되나?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진행 중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세대가 주택을 양도할 때 중과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주택 양도에 50％ 중과세율을 적용하되 시행령상 예외 주택은 제외한다. 조합원입주권에는 2006.1.1. 이후 인가로 취득하거나 매매·상속 등으로 승계한 지위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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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49 상속주택 포함 3주택도 일시적 2주택 특례가 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을 포함해 3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에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상속주택 외의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국내 1주택자가 1주택을 상속받은 뒤 다시 1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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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50 토지의 실제 지목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판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사업용 토지 판정 시 토지 종류와 재산세 과세유형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묻는다. 원칙적으로 사실상 현황에 따르며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른다.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 대상 토지는 제외되지만 구체적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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