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보유 시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종전주택 양도 전에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했다. 이에 따라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 입주권을 함께 소유하게 되었다.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 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1.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 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5조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2.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함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여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제4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질의

조합원 입주권 취득으로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 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종전주택 양도 시 비과세되는지.

회답

1. 조합원 입주권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합니다. 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한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5조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2. 입주권 취득일부터 1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제4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때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9 (2008.01.30 회신),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보유 시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6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