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비용은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24회신일 2008.01.30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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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1.30

취득가액은 경락가액에 취득세·등록세 등 기타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경매로 취득한 토지를 양도할 때 경매비용이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취득가액은 경락가액에 취득세·등록세 등 기타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해당 비용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는 지출증빙을 확인하여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법원의 경매를 통해 토지를 취득한 뒤 양도하였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면서 관련 비용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법원의 경매를 통하여 취득한 토지를 양도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당해 토지의 취득가액은 경락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등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으로, 당해 비용이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출증빙을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거래가액에 의해 산정하는 경우 취득 및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 거래된 실지거래가액(경매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경락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거주자가 법원의 경매를 통하여 취득한 토지를 양도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당해 토지의 취득가액은 경락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등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으로, 당해 비용이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출증빙을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경매로 취득한 토지를 양도할 때 경매비용이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거래가액에 의해 산정하는 경우 취득 및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 거래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며, 경매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경락가액에 의합니다.

거주자가 법원의 경매를 통하여 취득한 토지를 양도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당해 토지의 취득가액은 경락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등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당해 비용이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는 지출증빙을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24 (2008.01.30 회신), "경매비용은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73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7348)
원 제목: 경매비용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