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1
기존주식 처분은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위반인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보유한 기존주식을 처분하는 경우로서 처분 후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른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위배에 해당하지 않음
상속증여세 - 2020.1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기존 보유주식을 처분하면 사후관리 위반인지 물었다. 처분 후에도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면 사후관리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2019.12.31. 이전 상속분이며 상속개시 전 보유한 기존주식을 처분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8항제3호 (자동 해소 실패)
652
공공기관이면 모두 공익법인에 해당하나? 공공기관의 경우에도「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에만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20.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기관과 정부 허가·인가 단체가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요건을 물었다. 공공기관도 시행령상 열거된 사업을 해야 하며, 해당 학술연구단체 등은 2020년 말까지 공익법인에 해당한다. 허가·인가 여부와 정관상 목적사업, 조직 및 실제 활동상황에 따라 구체적으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53
공익법인의 주무관청과 인정 증빙은 무엇인가? 공익법인이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무관청이란 공익사업을 허가하거나 검사ㆍ감독하는 행정관청을 뜻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0.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목적사업상 필요성을 인정하는 주무관청의 범위와 인정 여부의 확인방법을 물었다. 주무관청은 공익사업을 허가하거나 검사·감독하는 행정관청이며 인정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인정 여부는 주무관청의 공적인 견해가 표명된 객관적인 증빙서류로 확인한다.
근거 법령·조문
654
타인 부동산 무상사용 이익에 어떤 조항이 적용되는가? 타인의 부동산(그 부동산 소유자와 함께 거주하는 주택과 그에 딸린 토지는 제외)을 무상으로 사용함에 따라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상증법 제37조를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0.1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해 얻은 이익에 적용되는 조항을 물었다. 해당 이익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가 적용된다. 부동산 소유자와 함께 거주하는 주택과 그에 딸린 토지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655
개인 수탁자도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나? 임대용 부동산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 아닌 개인에게 신탁한 경우 해당 신탁업무를 취급하는 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82조제4항에 따른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의무가 있음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0.1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부동산을 개인에게 신탁할 때 수탁자에게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신탁업자가 아닌 개인에게 신탁한 경우에도 해당 신탁업무 취급자는 제출의무가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82조제4항에 따른 의무다.
근거 법령·조문
656
차입금으로 주식을 사도 증여세 대상인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이 아닌 금융회사 등 차입금으로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사실만으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증여세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0.1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금융회사 차입금으로 내국법인 주식을 취득하면 증여세 대상인지 물었다. 출연받은 재산이 아닌 차입금으로 주식을 취득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증여세 부과대상이 아니다. 판단의 핵심은 주식 취득 재원이 법에서 말하는 출연받은 재산인지 여부이다.
근거 법령·조문
657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의 총자산가액은 어떻게 판단하나? 공익법인 외부전문가 세무확인과 관련하여 5억원 미만인 공익법인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의 합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0.1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대상에서 5억원 미만인 공익법인 등의 판단기준을 물었다.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총자산가액은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 등에 사용된 모든 자산의 가액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658
사회복지법인의 출연재산 보고의무는 무엇인가? 사회복지법인이 아닌 개인이 운용하는 아동복지시설은「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에 따른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고, 공익법인이 아닌 경우 출연재산 보고서 제출의무가 없음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20.1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복지법인의 공익법인 해당 여부와 출연재산 보고서 제출의무 등을 물었다.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법인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며 출연재산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상 특정 단체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의무도 이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59
부동산 과다보유법인의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법인의 자산총액 중「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 1) 및 2)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이「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에 따른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
상속증여세 소득세법 2020.1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등 과다보유 법인의 주식등은 시가가 불분명할 때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주식등은 순자산가치로 평가한다. 법정 자산의 합계액이 자산총액의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660
자회사 합병 이익은 증여에 해당하나? 자회사가 주권상장법인과 합병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5의 규정에 따른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제3항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0.11.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을 증여받은 법인의 자회사가 상장법인과 합병할 때 증여 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자회사의 합병은 해당 증여 규정 대상이 아니지만 다른 증여 규정은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조세회피 목적 등을 고려하며 개정 규정은 2016.1.1.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61
채권 증여 시 증여일은 언제인가? 채권을 증여받는 경우 그 채권을 인도받은 날을 증여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채권을 증여받은 이후 채무자로부터 해당 채권의 원본 등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에도 당초 증여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2020.10.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을 증여받을 때 증여시기와 사후 미회수가 당초 증여에 미치는 영향을 물었다. 채권을 인도받은 날을 증여시기로 하며 사후에 원본 등을 회수하지 못해도 증여 효력은 유지된다. 원본 등의 미회수는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662
일감몰아주기 과세제외 매출은 어떻게 적용하는가?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 지배주주와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증여의제 대상이며, 이 경우 중소기업인 수혜법인이 중소기업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은 제외되는
상속증여세 - 2020.10.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적용 시 과세제외 매출액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물었다. 특수관계법인 매출 비율이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면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된다. 중소기업 수혜법인이 중소기업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은 제외된다.
663
근무로 떨어져 산 기간도 계속 동거로 보는가?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으로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되, 동거주택 판정기간에서는 제외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상속증여세 소득세법 2020.10.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 변경이나 전근으로 피상속인과 동거하지 못한 경우 공제상 동거기간 계산을 물었다. 근무상 형편이면 계속 동거한 것으로 보지만 실제로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근무상 형편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64
일시납 연금보험 계약자를 바꾸면 누가 증여세를 내는가? 일시납 연금보험의 연금지급 개시 전에 연금보험의 계약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계약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후 연금이 지급될 때 연금보험의 계약자와 수익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수익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0.10.2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금 개시 전 일시납 연금보험의 계약자를 변경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변경 시 새 계약자에게 과세되고 이후 계약자와 다른 수령자가 연금을 받으면 그 수령자에게 과세된다. 수령자가 사실상 변경 후 계약자라면 앞서 과세된 증여재산가액을 차감하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65
비특수관계인 간 저가·고가 거래도 증여세가 붙나? 비특수관계인간 정당한 사유없이 저가양수･고가양도하는 경우에도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3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20.10.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특수관계인 간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현저히 저가 또는 고가로 거래하면 관련 증여세 규정이 적용된다. 다만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3억원 이하이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666
개정된 동거주택 공제는 언제부터 적용되나?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8.12.31.법률 제16102호로 개정된 것)｣ 제23조의2에 따라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무주택자인 경우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20.10.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된 동거주택 상속공제 규정의 적용 시기와 질의 사안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질의 사안은 제시된 세 건의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667
주택부수토지만 상속받아도 동거주택 공제가 되는가? 피상속인이 주택부수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중 상속이 개시되어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동거한 상속인이 해당 주택부수토지를 상속받는 경우에는 동거주택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상속증여세 - 2020.10.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보유한 주택부수토지만 상속받는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여부를 물었다. 상속인이 해당 주택부속토지를 상속받아도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주택은 없이 주택부수토지만 보유한 경우이다.
668
실종선고도 동거주택상속공제 예외사유인가? 피상속인의 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실종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2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20.10.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실종선고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 동거주택상속공제 요건의 예외사유인지 물었다. 실종은 해당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근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2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2다.
669
업무무관 임직원 가지급금은 가업상속재산인가?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2호에 따른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20.10.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가업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가지급금은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한다. 특수관계인에게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670
불균등 잔여재산 분배도 초과배당인가? 법인의 해산시 잔여재산의 분균등 분배로 최대주주가 과소배당 받음에 따라 그 자녀가 이익을 얻는 경우 그 상당 의제배당 금액은 초과배당금액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소득세법 2020.09.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 시 불균등한 잔여재산 분배로 자녀가 얻은 의제배당이 초과배당금액인지 물었다. 자녀가 주식 비율보다 높게 분배받은 금액의 의제배당은 초과배당금액에 해당한다. 최대주주가 받을 금액 일부를 포기해 그 자녀가 불균등한 조건으로 분배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671
다른 기업 대표를 겸직해도 가업승계 특례가 되나?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수증자가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는 경우(다른 회사 겸직 가능)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20.09.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증자가 다른 기업 대표이사를 겸직할 때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겸직하더라도 종사 및 대표이사 취임 요건을 갖추면 적용될 수 있다. 실제로 해당 가업에 종사하고 대표이사로 취임했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672
감가상각하지 않는 자산의 장부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5조제1항에 따라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자산을「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3항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20.09.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치 평가 시 장부가액과 감가상각 대상이 아닌 자산의 장부가액을 물었다. 장부가액은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이다. 지분법적용 투자주식 등 감가상각 대상이 아닌 자산의 장부가액은 취득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673
출연재산 의무사용액은 어떻게 충족하나? 상증법§②(7)에서 성실공익법인은 매년 ‘출연재산가액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동 지출액의 재원이 ①출연재산가액의 직접적인 사용에 의한 금액인지, ①출연재산가액의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20.09.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실공익법인의 출연재산 의무사용규정 이행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의무를 이행한 것이다.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5를 초과해 보유한 성실공익법인 등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674
성실공익법인 재확인 때 어떤 서류를 내야 하나?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5년마다 재확인 받으려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각 호 서류의 제출기한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2020.09.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5년마다 재확인받을 때 제출할 서류를 물었다. 재확인을 받으려면 5년간의 시행규칙상 서류를 모두 제출해야 한다. 주무관청을 거쳐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75
공동주택 유사매매사례가액은 어떻게 적용하는가? 당해 재산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의 매매가액은 시가에 포함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20.09.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는 기준을 물었다. 법정 기간과 시행규칙상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공동주택 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해당 가액이 둘 이상이면 평가기준일 전후 가장 가까운 날의 가액을 적용한다.
676
유언집행자 관련 상속세 규정은 언제 적용되나?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이며, 신고기한 이내에 상속인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신고기한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하고, 이와 별도로 상속인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상속관계를 기재
상속증여세 - 2020.09.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재산관리인과 관련된 상속세 신고 규정의 적용 범위를 물었다. 해당 규정은 정해진 기간 안에 유언집행자 등이 지정·선임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된다. 그 기간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이다.
677
배우자공제 등기원인은 협의분할 상속이어야 하나? 상속인간 협의분할한 경우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에 따른 배우자상속공제 적용 시, 등기원인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한정되지 않음
상속증여세 - 2020.09.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의분할한 상속재산의 배우자상속공제 시 등기원인이 제한되는지를 묻는다. 등기원인은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한정되지 않는다. 제시된 두 견해 중 등기원인을 한정하지 않는 제1안이 타당하다.
678
차명주식도 최대주주 보유비율에 포함되는가? 조특법§30의6에 따른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할 때, 최대주주등 주식보유비율에 명의신탁 사실이 명백히 확인되는 차명주식을 포함하는 것이며, 가업자산상당액 계산 시 제외하는 업무무관자산의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0.09.0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명주식의 보유비율 포함 여부와 사업무관자산의 판단시점을 물었다. 명의신탁 사실이 명백한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며, 사업무관자산은 증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최대주주등 보유비율의 차명주식 문제는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679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은 무엇인가?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9.2.12.대통령령 제29533호로 개정된 것)｣ 제20조의2 제1항 각 호의 7가지 경우를 제외하고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만 적용됨
상속증여세 - 2020.09.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세 건의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상속증여-0725, 재산세과-235 및 부동산-1357을 참고 대상으로 제시했다.
680
사후관리 위반 후 양도하면 양도세액을 공제하는가?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규정은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위반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할 때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있는 경우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20.09.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위반 후 상속재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상당액 공제와 이자 계산을 물었다. 고용유지 위반 후 상속재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1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자상당액은 상속세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사후관리 위반 사유 발생일까지 계산한다.
681
3년 뒤 판 출연 토지에도 사후관리가 적용되나?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 중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출연재산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에 의한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한 경우 그 출연재산의 매각대금에 대하여는 사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0.08.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 후 3년이 지나 매각한 재산의 매각대금에 사후관리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은 출연 토지를 3년 경과 후 팔면 매각대금에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회답은 재산세과-3957, 2008.11.25. 사례를 참조하도록 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682
공익목적사업 의무사용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상증법§②(7)에서 성실공익법인은 매년 ‘출연재산가액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동 지출의 재원이 (갑설) 출연재산가액의 직접적인 사용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20.08.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실공익법인의 출연재산 의무사용규정 이행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의무를 이행한 것이다. 의결권 있는 주식을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5를 초과해 보유한 성실공익법인 등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683
공동소유 부동산 지분도 연부연납 담보가 되는가? 부동산을 제3자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연부연납신청시 해당 부동산(또는 신청인 지분)을 납세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20.08.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부동산의 지분을 상속세 연부연납의 납세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지 물었다. 연부연납을 신청한 납세의무자는 공동소유 부동산 중 본인 지분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납세의무자가 제3자와 공동으로 소유한 부동산의 본인 지분이어야 한다.
684
사후관리상 정규직 근로자는 누구인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6항제1호라목 및 마목의 ‘정규직근로자 수’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3항에 따라 산정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20.08.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에서 정규직 근로자의 범위를 물었다. 정규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열거된 근로자는 정규직 근로자에 포함하지 않는다.
685
비상장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비상장내국법인이「법인세법」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시가는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산정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20.08.1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내국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산정하며 자기주식의 목적과 보유 형태에 따라 달리 처리한다. 소각·감자 목적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하고 일시 보유 후 처분할 자기주식은 포함하거나 자산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686
특정 출연자 비율이 5% 미만이면 세무확인을 받나? 출연자 1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출연한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총재산가액의 5%이상이 아닌 경우에는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20.08.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출연자와 특수관계인의 출연재산 비율이 낮을 때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의무를 묻는다. 그 합계액이 총재산가액의 100분의 5 이상이 아니면 세무확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질의가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87
신탁이익 증여재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에 따라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각 연도에 받을 수익의 이익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상당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소득세법 2020.07.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이익을 증여할 때 증여재산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두 건의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은 재산세과-836과 상속증여세과-324이다.
근거 법령·조문
688
미전환 신주인수권증권도 지배주주 판정에 포함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을 적용함에 있어 지배주주 판정시 주식으로 전환되지 않은 신주인수권증권은 포함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20.07.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전환 신주인수권증권을 지배주주의 주식보유비율 계산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주식으로 전환되지 않은 신주인수권증권은 계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지배주주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최대주주등 중 주식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이다.
689
증여재산 합산 시 배우자는 어느 시점에 판단하나요?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증여재산가액 합산규정(｢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제2항) 적용시 동일인의 배우자 여부는 각 증여시점별로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20.07.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인에게 받은 증여재산의 합산에서 배우자 여부의 판단 시점을 물었다. 동일인의 배우자는 각 증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사례에서는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가산해 계산한다.
690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도 동거주택 공제를 받을 수 있나?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적용되는 것이나, 수유자가 상속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2020.07.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증이나 사인증여로 수유자가 주택을 취득한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춘 피상속인과 상속인에게 공제되지만 수유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수유자는 유증 또는 사인증여로 취득하더라도 상속인이 아니기 때문이다.
691
지점이나 피합병법인도 가업경영기간에 넣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본점 또는 합병법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20.07.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점 또는 피합병법인과 관련해 가업상속공제의 10년 이상 계속 경영 요건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묻는다.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기업인지는 본점 또는 합병법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회답 본문은 기존 해석사례 세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692
공동 1주택을 보유한 상속인도 동거주택 공제를 받나?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인 경우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소득세법 2020.07.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의 주택 보유 상태에 따른 동거주택 상속공제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추면 상속주택가액의 100%를 6억원 한도로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상속인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693
기존 공제에도 개정 고용유지요건을 적용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12.31. 제16846호로 개정된 것)｣ 제18조 제6항 제1호 마목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상속인에 대하여도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20.07.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 시행 전 공제받은 상속인에게 개정 고용유지요건을 적용하는 시기를 물었다. 2019.12.31. 개정규정은 시행 전에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에게도 적용한다. 10년간 근로자 수 전체 평균이 기준고용인원의 100% 이상이면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
694
공익법인이 납부한 상속세는 수익사업 손금인가? 공익법인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5를 초과 보유하게 되어 납부하는 상속세는 수익사업에 직접 대응되는 비용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0.07.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보유한도 초과로 공익법인이 납부한 상속세를 수익사업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상속세는 수익사업의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그 상속세는 공익법인의 수익사업에 직접 대응되는 비용이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695
주식을 시가로 소각하면 감자이익 증여세가 과세되나요? 주식을 시가로 소각하는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의2【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0.07.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을 시가로 소각할 때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과세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시가로 소각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696
권한을 위임받은 자도 주무부장관에 포함되나? 주무무장관이 권한을 위임한 경우에는 권한을 위임받은 자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으나, 주무부장관이 권한을 위임하였는지 여부는 관련 법령 및 규정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0.07.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 사후관리에서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주무부장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권한을 위임받은 자도 포함될 수 있으나 실제 위임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의료법인 설립 근거 법령과 주무관청의 위임 관련 규정을 고려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97
위탁 지급한 개인지원금은 증여세 대상인가? (사)□□□□□□연합회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평가원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SW마에스트로｣ 창의인재양성과정을 수료한 창업기업 및 예비창업자들에게 지급하는 개인지원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상속증여세 - 2020.07.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합회가 위탁받아 창업기업과 예비창업자에게 지급하는 개인지원금의 성격을 묻는다. 해당 지원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에 해당한다. 정보통신진흥기금을 재원으로 위탁받은 지속성장지원사업에서 지급한다는 사실관계에 따른다.
698
처분 예정 자기주식도 순자산가액에 포함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액을 계산하는 경우, 당해 법인이 일시적으로 보유한 후 처분할 자기주식은 자산으로 보아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20.07.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 계산에서 일시 보유 후 처분할 자기주식을 자산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해당 자기주식은 자산으로 보아 평가한다.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99
특정법인 거래이익의 증여일은 언제인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5제2항제2호에 따른 거래를 하여 증여세 부과 시 증여일은「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에 따라 판정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0.06.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증여세를 부과할 때 증여일의 판정을 물었다. 해당 거래를 한 날을 증여일로 한다. 거래일은 계약 내용과 토지 사용현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관련 양도·취득시기 규정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700
지방자치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은 과세되나?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제1호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20.06.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제1호에 따른 비과세 대상이라는 점이 근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