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상속세 검색 결과 11,563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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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51 증여 전후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평가 때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2개 이상 공신력 있는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 평균액은 시가로 볼 수 있다.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에 법인의 재산을 평가한 감정가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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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52 사실상 분할된 토지의 감정가액은 어떻게 보나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대상이 아닌 인근필지와 사실상 분할된 특정필지의 감정가액 적용 여부를 묻는다. 인근필지 감정가액은 적용하지 않지만, 분할 후 특정필지 감정가액은 다른 필지의 것으로 보지 않는다. 관련 공부와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로 사실상 분할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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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53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은 어디를 뜻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 평가에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범위를 물었다.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을 뜻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서 정한 기관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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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54 지배법인의 비임원도 지배주주의 사용인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배법인의 임원과 비임원이 지배주주 등의 사용인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출자로 지배하는 법인의 임원은 사용인에 포함되지만 그 법인의 임원이 아닌 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과 제13조 제4항 제2호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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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55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은 비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과 종업원 보조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주 또는 제3자의 출연금은 증여세가 비과세되며, 인가된 용도사업 보조금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보조금은 원칙적으로 증여세 대상이나 일정한 학자금·장학금·주택 보조금이면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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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56 제3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면 비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주가 아닌 제3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관련 규정에 따른 출연 기금은 증여세가 비과세되지만, 타 법인이 출연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종업원 보조금은 원칙적으로 증여세 대상이나 일정한 학자금·장학금·주택보조금 등은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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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57 비영리법인이 해산해도 법인세를 내야 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해산 시 법인세 납세의무와 잔여재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의제사업연도 소득에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고, 일정한 공익법인 등에 귀속한 잔여재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정확한 개별 판단에는 목적사업과 설립근거법률 등 추가 자료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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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58 증여세 물납 재화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에 사용한 재화를 증여세로 물납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 폐업 후 물납하면 과세되지 않지만 폐업 전에 물납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폐업 전 물납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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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59 신고서 접수가 3월을 넘으면 주식평가 특례가 적용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과세대상 주식의 평가기준일과 유가증권신고서 접수일 간격에 따른 평가규정 적용을 묻는 사안이다. 두 날짜 사이의 기간이 03월을 초과하면 해당 평가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 여부의 기준은 평가기준일부터 유가증권신고서 접수일까지의 기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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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60 특수관계인 저가양도 토지의 시가는?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를 아들에게 저가양도할 때 적용할 시가를 물었다.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감정평가액과 관련 평가규정을 준용한 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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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62 주식 할증평가 때 특수관계 주주도 최대주주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 주식을 할증평가할 때 최대주주의 범위를 물었다. 특수관계가 있는 주주 모두가 최대주주에 해당한다. 최대주주 주식의 할증평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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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63 지배법인의 임원도 특수관계자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가ㆍ고가양도 증여의제에서 특수관계자의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특수관계자는 같은법시행령 제26조제4항 각호의 1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지배주주 등이 출자로 지배하는 법인의 임원은 그 지배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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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64 공익법인 종료 후 잔여재산 귀속 시 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사업 종료 후 잔여재산을 국가 등에 귀속시킬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인법인 등에 귀속시키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이는 상속세및증여세법과 같은법시행령의 잔여재산 귀속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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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65 사업 종료 후 잔여재산 귀속 시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사업 종료 후 잔여재산을 귀속시키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정해진 귀속 대상에 잔여재산을 귀속시키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익법인 등에 귀속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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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66 신혼부부 유학자금도 증여세 대상인가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수품 대신 받은 신혼부부의 미국 유학자금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통상 필요한 생활비나 교육비를 필요할 때마다 지급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그 현금을 예·적금하거나 토지·주택 등의 매입자금으로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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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67 장부에 없는 분할인수 채무도 순자산에서 차감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부에는 없고 주석에만 기재된 분할인수 채무를 순자산가액에서 차감하는지 물었다. 평가대상법인이 지급할 채무로 확인되면 자산가액에서 차감한다. 금융기관의 부채잔액증명서나 담보설정 등으로 확인해야 하며 평가기준일 후의 약정지급이자는 차감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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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68 합병이익 1억원 기준은 누구별로 판단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얻은 이익이 1억원 이상인지 판단하는 기준 단위를 묻는다.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대주주 1인이 얻은 이익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대주주 1인과 특수관계자가 얻은 모든 이익을 합산해 판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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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69 출연받은 비상장주식을 출연자에게 싸게 팔면 어떻게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비상장주식을 출연자 등에게 매도할 때 거래금액과 증여세 과세를 물었다. 정상적인 대가보다 낮게 매각해 이익을 주면 공익법인과 이익을 얻은 출연자 등에게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 정상적인 대가는 양도일 현재 시가이며, 시가가 없으면 같은법 제63조에 따른 평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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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70 공동사업용 건물과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과 관련된 건물과 토지 등 증여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증여재산은 시가로 평가하며 일정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 근저당권 채권액이 감정가액보다 크면 해당 채권액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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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71 판매량에 따른 수수료도 증여재산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전계약에 따라 판매수량에 비례해 받은 수수료가 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를 다뤘다. 해당 수수료 등은 무상으로 증여받은 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타인에게 대가 없이 무상으로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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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72 신탁이익에 낸 증여세는 상속세에서 공제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 사망으로 받은 신탁이익을 상속재산에 합산하고 증여세를 공제하는지 물었다. 신탁이익 상당액은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은 기납부증여세액으로 공제하며 종전 질의회신은 폐기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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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73 제3자 채무 담보재산 증여 시 채무가 공제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의 채무로 담보된 재산을 배우자에게서 증여받을 때 채무액 공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제3자 채무로 담보된 재산은 채무액을 공제하지 않고 재산가액 전액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대출금이 증여인의 채무인지는 사용현황과 원리금 변제상황 등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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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74 현물출자 토지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의 필요경비에 넣는 현물출자 토지가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토지가액은 조합원이 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으로 계산한다. 감정가액이 있으면 이를 적용하고 없으면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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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75 상속주식의 의제배당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취득한 주식의 의제배당소득금액 계산 시 취득가액을 물었다. 상속재산 가액과 주식 취득에 직접 지출한 부대비용의 합계액으로 계산한다. 납부했거나 납부할 상속세 또는 증여세 상당액은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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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76 납세 외 목적으로 평가한 감정가액이란 무엇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 외의 목적으로 평가한 감정가액의 의미를 물었다. 일반거래·담보·보상 등 납세 외의 평가목적에 따라 적정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및 감정평가에관한규칙에서 정한 방법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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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77 토지 무상사용 중 양도하면 증여세를 환급받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무상사용권리에 증여세가 부과된 뒤 토지와 건물을 양도할 때 환급 여부를 물었다. 무상사용을 중단해도 기간 미경과분에 상당하는 기부과 증여세는 환급하지 않는다. 증여자가 동일하면 증여의제로 부과된 증여세도 합산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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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78 무료 복지관 운영은 공익사업에 해당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의 증여세 과세와 무료 복지관 운영의 공익사업 해당 여부를 물었다. 출연재산을 본래 공익목적에 사용하면 증여세 문제가 없고 무료 복지관 운영은 해당 공익사업이다. 주민이 무료로 이용하는 복지관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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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79 소득세가 부과되면 기존 증여세는 환급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 또는 저리로 금전 등을 제공해 제공자에게 소득세가 부과될 때 수혜자의 증여세 환급 여부를 묻는다. 제공자의 소득금액을 행위나 계산과 관계없이 계산할 수 있으며 이미 부과된 증여세는 환급하지 않는다. 상속세및증여세법상 규정은 증여세 납세의무자와 소득세 납세의무자가 동일한 경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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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80 상장주식 기준시가에 최대주주 할증을 적용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주식의 취득시기와 기준시가 평가 시 최대주주 할증 적용 여부를 물었다. 취득시기가 확인되면 그 날을 적용하고 불분명하면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기준시가로 평가하는 경우 최대주주 등의 할증평가는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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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81 평가액 기준 합병비율이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평가액에 따른 합병비율로 신설법인 주식을 받으면 주주 간 증여의제가 생기는지 물었다. 시행령에 따른 증여의제가액이 발생하지 않으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특수관계 법인의 합병에서 과대평가된 법인의 대주주가 이익을 얻으면 원칙적으로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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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82 공동사업 관련 반환액을 상속채무로 공제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의 부가가치세 환급액과 관련된 반환의무가 상속채무로 공제되는지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변제해야 할 금액으로 확인되면 채무로 공제할 수 있다. 피상속인의 확정채무이고 상속인이 실제 부담한다는 사실이 규정에 따라 입증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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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83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은 법인세 익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증여받은 출연재산을 소득금액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출연재산가액은 법인세법상 소득에 포함되지 않지만 상속세및증여세법 규정은 적용된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하면 법정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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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84 비영리법인이 증여받은 금전에도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타인이나 지방자치단체 관련 금전을 받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하면 납세의무가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금전과 수익금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비과세는 공제회가 해당 금전을 증여받거나 무상대여받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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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87 토지 증여 시 임대보증금을 채무로 공제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부동산을 증여할 때 임대보증금을 채무로 공제하는 방법을 물었다. 임대보증금의 귀속이 구분되면 그 귀속에 따라 증여재산에서 공제한다. 귀속이 구분되지 않으면 토지와 건물의 시가 비율로 안분하며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법정 평가액 비율을 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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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88 증여재산에 소득세가 부과되면 증여세도 부과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로 취득한 재산에 수증자의 소득세가 부과될 때 증여세도 부과되는지 물었다. 수증자에게 소득세가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이는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규정에 따른 것이며 질의 가에 대해서는 추후 회신하기로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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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91 기업공개 주식 평가에서 신고 직전은 언제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공개 준비 중인 주식 평가에서 유가증권신고 직전의 의미를 물었다. 유가증권신고 직전은 유가증권신고서 접수일 직전을 뜻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상 기업공개 준비 주식의 평가에 적용되는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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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93 평가기준일을 벗어난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부동산과 기계장치 감정가액 및 이연법인세차와 대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증여일 전후 3월을 벗어나 1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가액은 시가로 볼 수 없다. 시가 없는 기계장치는 재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하고, 이연법인세차와 대도 자산·부채에서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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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94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상속세액의 범위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상속세 납부세액의 범위를 묻는다. 대상은 상속재산인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에 대해 실제 납부할 상속세액이다. 그 범위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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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95 출연재산 매각대금의 80%를 3년 내 쓰면 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재산 매각대금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매각대금의 100분의80 이상을 정해진 3년 이내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3년은 매각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년도 종료일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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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96 고가 신주를 포기한 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가 신주를 배정받지 않아 이익을 얻은 주주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주 인수자와 주주가 특수관계이면 포기한 주주에게 과세되나 특수관계가 없으면 과세되지 않는다. 신주 인수 외국인투자자와 해당 법인 주주 사이의 특수관계 유무가 핵심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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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97 공시지가 있는 사실상 도로는 어떻게 평가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된 사실상 도로의 평가와 물납 가능 여부를 물었다. 시가가 없으면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고 상속세가 과세되면 해당 재산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하고 평가기준일 현재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된 토지에 관한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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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98 부동산 취득 권리는 얼마로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평가기준일까지 실제 불입한 금액과 현재의 프리미엄 상당액을 합산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과 같은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 평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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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00 출연재산 사후관리 위반 시 증여세가 부과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과 운용소득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재산을 목적 외에 쓰거나 3년 내 사용하지 않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운용소득의 50% 이상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내 공익목적에 쓰지 않아도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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