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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동산 등 자산을 매각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금액에서 장부가액을 뺀 금액에는 법인세가 과세되고 재화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으로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법인 비용을 대표이사 등 종업원 개인명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법인 업무와 직접 관련된 사용액은 별도 손금불산입 규정이 없으면 손금과 정규 지출증빙으로 인정된다. 법인 업무에 사용한 금액은 해당 종업원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 사용금액으로 보지 않는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의2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골프장 입장요금과 별도로 징수한 세금이 사업 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특별소비세·교육세·농어촌특별세는 사업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고객에게 별도 징수하여 관할세무서에 신고·납부하는 세금에 한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제1호 (수익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임대용 부동산을 비영리사업 회계로 전출하면 준비금을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전출이 명목뿐이고 계속 수익사업에 사용하면 그 전출은 없는 것으로 본다.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이 수익사업 회계의 임대용 부동산을 전출한 경우이다.

자산을 평가해 승계했으나 상법상 합병차익이 없는 경우 합병평가차익 발생 여부를 묻는다. 상법상 합병차익이 없다면 합병평가차익도 발생하지 않는다. 합병평가차익은 상법상 합병차익 한도에서 시행령상 순서로 계산한 금액 중 해당 금액을 뜻한다.

• 법인세법 제17조제3호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자본전입 시 과세되지 아니하는 잉여금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지배·종속회사 간 장부가액 합병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합병 자산은 장부에 계상한 출자가액 또는 승계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규정에 따른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1항제3호 (자산의 취득가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이 증여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취득가액은 자산을 취득할 당시의 시가로 한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법인세법 시행령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해 계산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1항제5호 (자산의 취득가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1항 (시가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의료소비자협동조합의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과 과세표준 산정을 물었다. 당기순이익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을 구분하지 않는다. 해당 조합은 과세특례를 적용받지만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은 설정할 수 없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모투자전문회사가 풋백옵션부 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할 때 적용할 시가를 물었다. 적용 시가는 상장주식의 시가와 풋백옵션 가치 중 큰 금액이다. 주식 시가와 옵션 가치는 원문에 제시된 시가 및 평가 규정을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1항 (시가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8의2조제2항제1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화재보험에 든 고정자산이 소실된 경우 손익의 귀속시기를 묻는다. 보험금 지급액이 미확정이면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계상한다. 보험금으로 대체 취득할 때의 임시 투자 세액공제 여부는 법률 검토 후 회신할 사항이다.

고유목적사업용 토지를 주상복합건물 건축용지로 수익사업에 전입할 때 자산가액을 물었다. 토지에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해 분양하는 것은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한다. 전입 자산은 수익사업에 대한 자본의 원입으로 경리하고 자산가액은 시가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제3항 (비영리법인의 구분경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특수관계 법인 간 불공정합병의 익금산입과 합병 직전 주식가액 평가기준일을 물었다. 시가와의 차액은 익금에 산입하고 주식가액 평가기준일은 대차대조표 공시일로 한다. 주식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게 평가한 불공정합병은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제8호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8조제5항제2호 (합병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일부를 선수금으로 계상한 손해보험금의 손익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보험금의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한다. 법인이 보험계약에 따라 손실 보전 목적으로 수령한 보험금에 관한 판단이다.

합병평가차익 산정 시 유가증권 평가이익의 세무조정을 승계하지 않은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 또는 합병법인의 합병평가차익으로 과세된다. 세무조정 사항을 승계하지 않고 피합병법인의 회계상 장부가액으로 승계한 경우이다.

• 법인세법 제44조제1항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주 등의 특수관계 성립시기와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 거래의 판단시기를 물었다. 주주는 소액주주 지분율을 초과해 취득한 때부터 특수관계자가 되며 대상 거래는 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영리법인 주주인 경우 그 출자자인 법인의 임원도 피출자법인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2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골프장 운영법인의 주주회원권 소각 관련 차입금 가치상환 손실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사업 관련 통상적 손실·비용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경우 손금에 해당할 수 있다. 구체적인 손금산입 여부는 사실관계를 검토해 판단하고 귀속시기는 손금이 확정된 사업연도이다.

• 법인세법 제19조제1항 (손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이 보유주식 전부를 양도할 때 양도시기와 부채 상환액의 양도가액 포함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주식 인도일·명의개서일 중 빠른 날이며 부채 상환액은 양도가액에 포함된다. 금융기관 부채를 일시에 상환하는 조건으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 그 상환액을 포함한다.

법인이 신고하는 종합부동산세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제40조에 따른 손익 귀속 사업연도 판단에 관한 회답이다.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제1항 (부과ㆍ징수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교부통지서 없이 협약에 따라 순차 지급되는 정부출연금의 익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출연금은 실제로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별도의 교부통지서가 없고 협약서에 따라 지급시기를 달리하여 지원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의 건설계약 수익을 어느 사업연도에 인식하는지 물었다.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누적 공사비를 확인할 수 있으면 작업진행률 기준 수익을 익금에 산입한다. 해당 여부는 도급금액과 공사비, 예정비 및 공사기간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제2항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인적분할 시 설립등기일 전 손익과 공통자산·부채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귀속 손익은 최초 발생일부터 신설법인의 익금·손금에 산입하고 공통 항목은 포괄승계 예외가 가능하다. 지급어음·미수금·미지급금이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부채인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 (분할에 따른 양도손익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41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인적분할 시 분할법인 주주의 의제배당 계산방법을 물었다. 분할대가에서 종전 주식 취득가액 중 감소한 자기자본 비율 상당액을 차감한다. 감소한 자기자본은 분할등기일 현재 자본금과 잉여금 합계액 중 감소분이다.

•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6호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계약 종료 후 재계약 체결 전에 지급한 특허료의 손금 귀속시기를 묻는다. 그 지급일이 속하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한다. 실제 적용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한다.

연봉제 전환 이후 근속기간에 별도 퇴직금을 지급하면 기존 중간정산금이 가지급금인지 물었다. 전환 후 근속연수에 별도 퇴직금을 지급하면 당초 중간정산 퇴직금은 손금산입할 수 없다. 법인세법 시행령의 예외를 제외한 임원 중간정산 퇴직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본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제2항제4호 (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 과세 범위와 회계처리 방법을 물었다. 열거된 수익사업 또는 수입의 소득에만 법인세가 과세되며 구분경리를 해야 한다. 자산·부채·손익을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나눠 별개의 회계로 처리한다.

• 법인세법 제3조제2항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13조제1항 (구분경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56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이 투자주식 부문만 분할해 새 법인을 세울 때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물적 분할을 제외한 투자주식 부문만의 분할도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한다. 법인이 해당 부문을 분할하여 새로운 법인들을 설립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제3항제1호 (분할에 따른 양도손익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장학사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는 비영리법인이 장학단체 및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장학사업을 고유목적 사업으로 정부의 인허가를 받았다면 장학단체로 본다. 지정기부금단체 해당 여부는 설립목적·근거·사업내용 및 인허가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기부금의 가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후순위사채의 조기상환 수수료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일정 범위 내 수수료는 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수수료가 사채 계속 보유 시 발생할 추가비용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법인이 같은 종류의 부동산을 교환할 때 양도가액과 교환손익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양도가액은 교환으로 취득하는 자산의 취득 당시 시가를 적용한다. 그 시가에서 양도자산의 장부가액을 뺀 손익을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자동 해소 실패)

법적 조치 없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의 대손금 범위를 물었다. 민법상 시효가 완성된 선급금은 그 완성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회수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채권액을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본다.

• 법인세법 제25조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 (기부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교회가 보유한 사택과 종교시설 부속토지를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업 부목사·전도사가 3년 이상 사용한 사택은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한 토지 등에 해당할 수 있다. 전업 및 사용기간은 사실판단 사항이며 나대지 상태의 비부속 토지에는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82조제1항제2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2항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명예퇴직금과 사규에 따라 반환받는 금액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명예퇴직금은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이고, 반환액은 반환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이다. 종업원의 퇴직으로 지급한 금액인지와 사규에 따른 반환 확정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지정기부금에 지출한 경우 목적사업 지출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준비금을 지정기부금에 지출한 것은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한 것으로 본다. 준비금 손금산입은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 법인세법 제29조제1항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택신축판매법인이 공사 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을 때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작업 진행률 등을 계산할 수 없으면 진행기준으로 손익을 인식할 수 없다. 개인지주 공동사업자의 토지에 건물을 신축해 토지 소유자와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경우이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제2항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매년 일정액씩 분할 지급받는 국고보조금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국고보조금은 교부통지를 받은 날에 익금산입하며 2005년 수령액은 해당 사업연도 익금이다. 추후 기술개발 성공 여부에 따른 일부 금액의 상환의무 여부는 결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분할대가에 따른 의제배당 계산 시 소멸주식의 취득가액과 자기자본의 의미를 물었다. 주식 취득에 소요된 금액은 「법인세법 기본통칙」16-0…1에 따라 계산한다. 자기자본은 기업회계상 금액에 세무조정을 반영한 세무상 자기자본을 말한다.

완전모회사가 완전자회사를 흡수합병하며 신주를 주지 않을 때 포합주식 취득가액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포괄적 교환 당시 교부한 완전모회사주식의 시가로 평가한다. 일반적인 시가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면 해당 조문이 정한 평가액에 따른다.

• 법인세법 제80조제2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1항제5호 (자산의 취득가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1항 (시가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수정신고 때 납부한 가산세를 구상권 행사로 변상받은 금액이 익금인지 물었다. 투자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어 변상받은 금액은 익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상권 행사와 귀책사유의 존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실판단한다.

•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자회사 주식보유와 영향력 행사가 합병요건상 1년 이상 계속한 사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실질적으로 지주회사 사업을 1년 이상 계속했다면 해당 합병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정관·등기부의 목적사업과 의결권 행사, 원리금 상환, 수수료 지출, 외부감사 등의 활동을 전제로 한다.

• 법인세법 제44조제1항제1호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모투자전문회사가 보유한 유가증권을 시가법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사모투자전문회사는 해당 법률상 투자회사가 아니므로 시가법 평가 대상이 아니다. 시가법은 「간접투자자산 운용방법」에 의한 투자회사가 보유한 유가증권 등에 적용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5조제1항 (유가증권 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금융 및 보험업 관련 재화·용역 공급 시 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요구하면 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통상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으나 공급받는 사업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달라진다.

• 법인세법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제2항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흡수합병 때 피합병법인의 퇴직보험료 세무조정사항을 승계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합병법인이 퇴직보험 계약을 인수하기로 했다면 해당 세무조정사항을 승계할 수 있다. 법인세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경우여야 한다.

• 법인세법 제49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85조제1항제3호 (중간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포괄적 주식교환으로 양도하는 비상장주식의 양도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비상장주식의 양도가액은 교환으로 취득하는 상장주식의 시가로 한다. 완전자회사의 법인 주주가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완전모회사의 협회등록 법인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이다.

세무조사로 추가 고지된 재산세의 손금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추가 고지된 재산세는 그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세무조사와 관련해 내국법인이 재산세를 납부하는 경우이다.

한도초과로 전기에 부인된 퇴직보험료를 이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보험료는 이후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그 사업연도의 퇴직보험 손금산입 범위 안에서만 인정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의2조 (퇴직보험료 등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연봉액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임원 중간정산퇴직금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연봉 계약기간 만료 때 퇴직금을 일시에 지급해도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않는다. 연봉제이고 퇴직금 지급규정과 연봉액에 퇴직금 액수가 명확히 구분된 경우도 같다.

모바일 게임 용역을 제공한 경우 익금의 귀속 사업연도를 물었다. 해당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의 용역 제공에 관한 귀속시기 규정에 따른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제1항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회수기일이 지난 소액 채권의 대손처리 시기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10만원 이하 채권은 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산입한다. 같은 채무자의 회수기일이 다른 매출채권은 민법 제477조를 준용해 변제 순위를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비영리공익법인이 상업시설 일부를 무기한 무상 제공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인 무상 사용권 상당액을 감액한다. 도시철도공사가 지하연결통로 관련 공간을 무기한 무상 사용하도록 제공한 경우다.

내국법인이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 법인에 양도할 때 적용할 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유사 상황의 비특수관계자 거래가격을 적용하고, 시가가 불분명하면 상증세법상 평가액을 적용한다. 불특정다수인과의 계속적 거래가격이나 비특수관계 제3자 사이의 일반 거래가격이 기준이다.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증여세법 제63조 (자동 해소 실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