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고지된 재산세는 어느 연도 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8회신일 2006.01.25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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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추가 고지된 재산세는 어느 연도 손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1.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1.25

추가 고지된 재산세는 그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세무조사로 추가 고지된 재산세의 손금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추가 고지된 재산세는 그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세무조사와 관련해 내국법인이 재산세를 납부하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세무조사와 관련해 내국법인이 재산세를 추가로 고지받아 납부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추가로 고지 받은 재산세를 납부하는 경우 그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 시 손금산입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내국법인이 추가로 고지 받은 재산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지방자치단체의 세무조사로 추가 고지받은 재산세를 납부할 때 손금의 귀속사업연도.

회답

추가 고지받은 재산세는 그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8 (<time datetime="2006-01-25">2006.01.25</time> 회신), "추가 고지된 재산세는 어느 연도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49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4927)
원 제목: 추징세액의 귀속사업연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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