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부통지 없는 정부출연금은 언제 익금에 산입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99회신일 2006.02.06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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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교부통지 없는 정부출연금은 언제 익금에 산입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2.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2.06

출연금은 실제로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교부통지서 없이 협약에 따라 순차 지급되는 정부출연금의 익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출연금은 실제로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별도의 교부통지서가 없고 협약서에 따라 지급시기를 달리하여 지원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정부로부터 기술개발 경비를 출연금으로 지원받는다. 별도의 교부통지서는 없으며 협약서에 따라 지급시기를 달리하여 순차적으로 받는다.

질의요지

법인이 정부로부터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경비를 교부통지서 수령 없이 협약서에 의해 지급시기를 달리하여 순차적으로 지원받는 경우 당해 출연금은 실제 지급받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 산입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정부출연금의 익금 귀속시기를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본 유권해석(서면2팀-1497, 2005. 9.20.)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이 정부로부터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경비를 별도의 교부통지서 수령 없이 협약서에 의해 지급시기를 달리하여 순차적으로 지원받는 경우, 당해 출연금은 실제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별도의 교부통지서 없이 협약에 따라 지급시기를 달리하여 정부출연금을 순차적으로 받는 경우 익금 귀속시기.

회답

해당 출연금은 실제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99 (<time datetime="2006-02-06">2006.02.06</time> 회신), "교부통지 없는 정부출연금은 언제 익금에 산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49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4979)
원 제목: 정부출연금의 익금 귀속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