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양도소득세 검색 결과 17,05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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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51 신축임대주택 양도세 면제 요건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임대주택 양도로 발생한 소득의 양도소득세 면제 요건을 물었다. 법정 신축임대주택을 포함한 임대주택 2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하면 면제된다. 신축임대주택은 정해진 기간에 계약금 지급과 취득·임대 개시를 하고 취득 당시 입주 사실이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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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53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와 세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의 보유요건과 비과세 부수토지 범위 및 세대구분 기준을 물었다. 국내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하고 도시계획구역 안 토지는 정착면적의 10배 이내여야 한다. 세대는 원칙적으로 주민등록표에 따르되 실질내용이 다르면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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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54 상속주택은 보유기간과 주택 수에서 어떻게 판단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주택의 비과세와 다른 주택 판정 시 주택 수 포함 여부를 물었다. 상속주택은 보유기간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1주택 세대가 상속받은 피상속인의 1주택은 다른 주택의 비과세 판정에서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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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55 협회중개시장 밖에서 주식을 팔면 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법인 주식을 협회중개시장 밖에서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대주주 등에 해당하는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일정한 대주주 등이 중소기업 외 법인 주식을 1년 미만 보유 후 양도하면 규정 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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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56 협회중개시장 밖에서 판 주식의 세율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법인 주식을 협회중개시장 밖에서 양도할 때 과세 여부와 적용 세율을 묻는다. 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되며, 일정한 대주주의 단기 보유 주식에는 별도 규정의 세율이 적용된다. 중소기업 외 법인의 주식을 대주주 등이 양도하고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어야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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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57 재래시장 사업장 양도 시 세액이 감면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래시장 재건축·재개발을 위한 사업장 토지 등의 양도가 감면대상인지 물었다.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중소기업자가 지원계획에 따라 2000.12.31까지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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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58 8년 이상 재촌자경 농지의 농특세는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에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는 비과세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지이면서 보유기간 중 8년 이상 재촌자경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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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59 국민주택 5호를 장기임대하면 양도세가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국민주택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 후 양도할 때 감면 범위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고, 10년 이상 임대하면 전액 감면한다. 5호 이상 임대개시 후에는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지만 다른 용도로 양도하면 감면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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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60 8년 자경농지 감면의 재촌·자경 요건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 범위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이며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에만 적용한다. 거주지는 농지 소재 시·군·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 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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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61 매매 전 주택을 멸실하면 어느 날을 기준으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전에 매매특약에 따라 주택을 멸실한 경우 비과세 판단 기준일을 물었다. 원칙은 양도일 현재이지만 매매계약 후 특약에 따라 멸실했다면 매매계약일 현재로 판단한다. 구체적인 비과세 여부는 세무서장이 계약서와 보상금 지급조서 등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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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62 코스닥 대주주의 주식 양도세율은 얼마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코스닥 등록법인 대주주의 주식 양도가 과세대상인지와 적용 세율을 물었다. 협회중개시장을 통한 대주주의 양도는 과세되며 세율은 일반기업 20%, 중소기업 10%이다. 타인 명의로 신탁하거나 신주를 타인 명의로 개서하면 명의신탁자산의 증여의제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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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63 법인 현물출자에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가 양도소득세 과세 및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현물출자는 유상이전으로 과세되며 현행 세법상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은 없다. 개인이 부동산을 법인에 증여하면 개인의 양도세 의무는 없지만 법인에는 자산수증익 관련 법인세 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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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64 양도 전 주택 멸실 시 비과세 기준일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계약 성립 후 양도일 전에 주택을 멸실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시점을 물었다. 매매특약에 따라 멸실했다면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매매계약서와 보상금 지급조서 등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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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65 1년 이내 부동산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기매매차익 목적으로 취득 후 1년 이내 양도한 부동산의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나 단기매매 목적이 아니면 기준시가로 결정할 수 있다. 기준시가 결정에는 거래 경위와 이용실태 조사 및 구 소득세법시행령상 자문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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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67 권리·의무를 포괄 승계하면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별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한 사업양도가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이러한 양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중소기업 간 통합의 양도소득세 등 이월과세 사항은 법인세과가 별도 회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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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68 신규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자가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을 원칙적으로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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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69 상속주택은 다른 주택의 주택 수에 포함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상속주택을 주택 수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요건에 해당하는 상속주택은 다른 주택의 비과세 판정 시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1주택 세대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소유한 1주택을 상속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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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70 출연자가 잔여재산을 무상으로 받으면 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자가 사업 종료 후 공익법인의 잔여재산을 무상으로 받을 때의 과세를 물었다. 출연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고 국가 등에 다시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도 과세된다. 증여재산은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하며 공익법인 자체의 과세 여부는 검토 중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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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72 판결로 유류분을 반환받으면 어떤 세금이 적용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상속인이 판결로 유류분을 반환받은 경우의 상속세 경정과 양도소득세를 물었다. 확정판결일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 경정 등을 청구할 수 있고, 현금 반환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상속재산 반환 사실이 확인되면 공제적용의 한도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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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73 8년 자경농지 감면에서 제외되는 농지는 무엇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면제에서 제외되는 농지의 범위를 물었다. 도시계획법상 지정 지역에 편입된 지 3년이 지난 농지와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토지는 감면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농지소재지나 연접 지역에 거주하면서 취득부터 양도까지 직접 8년 이상 경작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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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74 재건축 입주권 양도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기존주택이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추고 양도일에 다른 주택이 없으면 비과세된다. 소득세법시행령의 1세대 1주택 요건과 입주권 양도 특례가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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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75 상속주택은 보유기간 없이 비과세될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 없이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1주택 세대가 피상속인의 1주택을 상속받으면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상속개시 당시 2주택인 세대가 상속받은 주택에는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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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76 배우자 증여자산의 취득가액과 자경감면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부동산을 5년 이내 양도할 때 취득가액과 자경농지 감면 여부를 물었다. 취득가액은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가액이고 취득일은 증여받은 날이며, 해당 농지는 감면되지 않는다. 해당 자산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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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77 1988년 준공 임대주택도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8년에 준공된 주택 2채를 취득해 임대할 때 신축임대주택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주택은 정해진 신축임대주택이 아니므로 감면규정을 적용받지 못한다. 감면은 일정 기간 신축·취득된 주택 등 정해진 요건을 충족한 신축임대주택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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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78 법인에 증여한 부동산을 3년 내 팔면 과세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특수관계법인에 증여한 부동산을 법인이 3년 내 양도할 때 과세방법을 묻는다.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줄이려는 경우 전 소유자인 개인이 직접 양도한 것으로 과세한다. 법인의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 등은 별도로 회신한다고 밝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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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79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증여로 추정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과 저가양수에 따른 과세를 물었다. 본인이 조성한 자금으로 대가를 지급했음을 입증하면 증여 추정에서 제외된다. 부로부터 시가보다 낮게 양수하면 차액에 증여세가 과세되고 부에게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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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80 직계존비속 간 양도의 증여추정은 배제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을 증여로 추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본인 소유재산 처분금액으로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면 증여로 추정하지 않는다.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시행령상 기준을 초과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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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83 8년 이상 자경농지의 감면 요건은 무엇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물었다.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어야 감면된다.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로서 시행령상 농지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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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84 8년 이상 자경농지는 언제 감면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요건을 물었다.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농지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이고 시행령상 농지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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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85 창업투자회사 등록취소 후 양도도 특례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등록취소 후 주식 양도와 배당소득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등록취소 이후 양도하는 주식과 배당소득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양도일 현재 등록이 취소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도 적용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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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86 건설임대주택 양도세를 전액 감면받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주택을 장기 임대한 뒤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국민주택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한 개인은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임대기간은 제출 서류로 판단하되 주민등록 없이 임차했다면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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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87 경락받은 주택을 팔면 양도세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세대가 경락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기간에 경락받고 대금 완납일부터 1년 이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고급주택이면 양도가액 6억원 초과부분은 과세되고 복합건물은 주택 면적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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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88 사업용 토지는 어떤 장부 기준으로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영안정지원 양도소득세 감면에서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의 범위와 감면요건을 물었다. 결산서에 해당 사업의 사업용토지로 등재된 토지를 말하며 임대용토지는 감면대상이 아니다. 3년 이상 보유한 사업용 토지 등을 부채 상환 목적으로 2000년 12월 31일 이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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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89 코스닥에서 판 비상장주식도 양도세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액주주가 협회중개시장을 통해 양도한 비상장주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질의서에 제시된 해석 중 B가 올바른 해석이라고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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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90 신축임대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세가 면제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임대주택을 장기간 임대한 뒤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신축임대주택 1호 이상을 포함한 국민주택 2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하면 면제된다. 건설임대주택과 매입임대주택은 각각 정해진 신축·취득·계약·입주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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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91 다가구와 다세대주택의 비과세 판정은 다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에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방법을 묻는다.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단위로 1인과 거래하면 1주택으로 보지만 다세대주택은 구획별 주택으로 본다. 용도변경 후 먼저 양도한 주택은 과세되고, 마지막 1주택은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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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92 신탁 수익자명의를 유상 변경하면 양도세가 붙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 부동산을 유상 이전하고 수익자명의를 변경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를 물었다. 이는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기한 내 예정신고·납부하면 납부세액의 100분의 10을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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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93 벤처기업의 구주도 주식교환 감면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벤처기업 주식 교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서 구주도 대상인지 물었다. 벤처기업이 발행한 주식은 구주와 신주를 구분하지 않고 감면대상 여부를 판단한다. 감면 규정상 주식의 범위에는 벤처기업이 발행한 모든 주식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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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94 비사업용 토지로 부채를 갚아도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이 아닌 다른 토지를 양도해 중소기업 부채를 상환한 경우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중소사업자가 사업용 토지 등을 기한 내 양도해야 감면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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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95 재건축 입주자 지위 양도는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존주택 요건을 갖춘 조합원이 1999.1.1. 이후 양도하고 다른 주택이 없으면 비과세된다. 임대 목적의 2호 주택이 기존주택인지 신축주택인지에 따라 답변이 달라질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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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97 거주지가 연접 지역이 아니면 자경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소재지와 거주지가 감면 요건상 지역 범위에 들지 않을 때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질의의 농지는 8년 자경농지 감면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거주지가 농지 소재 시·군·구나 그와 연접한 시·군·구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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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98 대규모 개발사업 농지는 3년 후에도 면제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지역 편입 후 3년이 지난 대규모 개발사업지역 농지의 자경농지 면제 여부를 물었다. 일반 농지는 제외되지만 일정 규모의 대규모 개발사업지역 농지는 3년이 지나도 면제대상이다. 동일한 사업인정고시일과 토지소유자 수 또는 사업면적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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