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임대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세가 면제되는가?

내국인이 신축임대주택 1호 이상을 포함하여 국민주택인 임대주택 2호 이상을 임대한다. 해당 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신축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내국인이 신축임대주택(국민주택) 1호 이상을 포함하여 2호 이상의 임대주택(국민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로서 당해 신축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임.

내국인이 아래의 신축임대주택(국민주택) 1호 이상을 포함하여 2호 이상의 임대주택(국민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로서 당해 신축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가.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 중 다음 각항에 해당하는 것

① 1999.8.20~2001.12.31까지 신축된 주택

② 1999.8.19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99.8.20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

나. 다음 각항의 1에 해당하는 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 중 1999.8.20 이후 취득(1999.8.20~2001.12.31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한하며, 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함) 및 임대를 개시한 임대주택(취득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에 한함)

① 1999.8.20 이후 신축된 주택

② 상기 가.의 ②항에 해당하는 주택.

질의

신축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내국인이 아래의 신축임대주택(국민주택) 1호 이상을 포함하여 2호 이상의 임대주택(국민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고 해당 신축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2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면제합니다.

가.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것

① 1999.8.20~2001.12.31까지 신축된 주택

② 1999.8.19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99.8.20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

나.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 중 1999.8.20 이후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한 임대주택으로서 취득 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

취득은 1999.8.20~2001.12.31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 한하며, 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① 1999.8.20 이후 신축된 주택

② 위 가. ②에 해당하는 주택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713 (2000.06.14 회신), "신축임대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91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