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재산을 공익법인에 출연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상속46014-724회신일 2000.06.16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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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종중재산을 공익법인에 출연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6.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6.16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타인에게 매각하면 양도차익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종중재산을 공익법인에 출연하거나 타인에게 매각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타인에게 매각하면 양도차익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매각대금의 사용내역은 매각재산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중이 소유 재산을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거나 타인에게 매각하려는 경우이다. 부동산을 먼저 매각해 대금을 출연하는 경우와 부동산 자체를 출연한 뒤 공익법인이 매각하는 경우가 함께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종중이 소유하는 재산을 공익법인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은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또한 타인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각대금의 사용내역에 관계없이 매각재산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종중이 소유하는 재산을 공익법인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은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또한 타인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각대금의 사용내역에 관계없이 매각재산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부동산을 공익법인에 출연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을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경우와 부동산을 출연하여 출연받은 공익법인이 매각하는 경우 구체적인 신고ㆍ납부절차 등에 대하여는 가까운 세무서 납세서비스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종중 소유 재산을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거나 타인에게 매각하는 경우의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종중이 소유하는 재산을 공익법인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은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타인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각대금의 사용내역과 관계없이 매각재산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부동산을 공익법인에 출연하기 전에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을 출연하는 경우와 부동산을 출연하여 출연받은 공익법인이 매각하는 경우의 구체적인 신고ㆍ납부절차는 가까운 세무서 납세서비스센터에 문의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상속46014-724 (<time datetime="2000-06-16">2000.06.16</time> 회신), "종중재산을 공익법인에 출연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1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8132)
원 제목: 종중이 소유하는 재산을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