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제 관련 추진비용 청구는 과세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572회신일 2003.04.07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계약해제 관련 추진비용 청구는 과세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4.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4.07

과세대상인지 위약금 또는 유사한 손해배상금인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계약해제 전까지 발생한 관련 업무 추진비용을 청구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묻는다. 과세대상인지 위약금 또는 유사한 손해배상금인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재화 또는 용역의 실제 공급 여부와 지급금의 성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세금계산서’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용역의 공급시기’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稅金計算書"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년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계약이 해제된 뒤 계약해제 전까지의 관련 업무 추진비용이 청구되었다. 해당 금액의 성격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여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338, 2001.02.23)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받는 위약금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용할 사항입니다.

※ 부가46015-338, 2001.02.23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일반관세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당해 재화를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계약해제로 인해 계약해제 전까지의 관련 업무 추진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받는 위약금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용할 사항입니다.

※ 부가46015-338, 2001.02.23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부가46015-338 공동 기술개발비 정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572 (<time datetime="2003-04-07">2003.04.07</time> 회신), "계약해제 관련 추진비용 청구는 과세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4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417)
원 제목: 계약해제로 인해 계약해제전까지의 관련업무 추진비용 청구시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