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신축임대주택 감면에 필요한 임대요건은?

장기임대주택 또는 신축임대주택을 임대한 뒤 양도하려는 경우이다. 적용 규정에 따라 필요한 주택 수와 임대 개시 시기가 다르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5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2000. 12. 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함.

귀 질의에 대하여 <붙임>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제도46014-10614,2001.04.17)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4-10614, 2001.04.17

1.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5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2000. 12. 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고

2. 같은법 제9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1호 이상의 신축임대주택〔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 중 1999. 8. 20 이후 취득(1999. 8. 20부터 2001. 12. 31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임대를 개시한 임대주택〕을 포함하여 2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

장기임대주택 및 신축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등 감면을 적용받기 위한 요건.

회답

1.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장기임대주택 감면을 적용받으려면 5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2000. 12. 31 이전에 임대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해야 합니다.

2. 같은법 제97조의 2의 신축임대주택 감면을 적용받으려면 1호 이상의 신축임대주택을 포함하여 2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해야 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429 (2003.04.04 회신), "장기·신축임대주택 감면에 필요한 임대요건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