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경농지의 용도지역 편입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서 제외되는 농지를 판정하는 상황이다.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에 편입된 날의 기준이 문제 되었다.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서 제외되는 농지를 판정함에 있어서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에 편입된 날이라 함은, 도시계획법 제12조 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결정내용을 건설교통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한 날을 말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관련 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재산46014-418<2004.04.06>)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46014-418, 2000.04.06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 에서 제외되는 농지를 판정함에 있어서 같은법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에 편입된 날” 이라 함은 도시계획법 제12조 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결정내용(지역ㆍ지구ㆍ구역ㆍ도시계획시설, 위치, 면적ㆍ규모 등)을 건설교통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한 날을 말하는 것임.

질의

8년 이상 자경농지에서 제외되는 농지를 판정할 때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에 편입된 날이 언제인지 질의하였다.

회답

관련 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재산46014-418<2004.04.06>)을 참고한다.

※ 재산46014-418, 2000.04.06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서 제외되는 농지를 판정할 때 같은법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1호의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에 편입된 날”은 도시계획법 제12조 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8조에 따라 도시계획결정내용을 건설교통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한 날을 말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9-10580 (<time datetime="2003-04-08">2003.04.08</time> 회신), "자경농지의 용도지역 편입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