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 옵션 프리미엄에는 어떤 세율이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6-10570회신일 2003.04.07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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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사적 옵션 프리미엄에는 어떤 세율이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4.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4.07

유가증권시장을 거치지 않은 해당 거래는 장외거래로 보아 5/1,000의 세율을 적용한다.

사적 옵션계약으로 별도 수수한 주식 관련 프리미엄의 거래 구분과 세율을 물었다. 유가증권시장을 거치지 않은 해당 거래는 장외거래로 보아 5/1,000의 세율을 적용한다. 매매거래가가 미확정된 상태였다면 양도가액 확정 후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유가증권시장을 거치지 않은 사적 옵션계약으로 특정인에게 주식 양·수도 관련 대금 일부를 프리미엄 형태로 별도 수수했다. 매매거래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거래한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유가증권시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사적옵션계약에 의하여 특정인에게 주식 관련대금 일부를 프리미엄 형태로 별도 수수하였을 경우 이를 장외거래로 봄

본문(원문)

유가증권시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사적옵션계약에 의하여 특정인에게 주식 양․수도 관련대금 일부를 프리미엄 형태로 별도 수수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장외거래로 보아 5/1,00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매매거래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거래하였다면 추후 양도가액 확정시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정제 정리

질의

유가증권시장을 거치지 않은 사적 옵션계약으로 주식 양․수도 관련 대금 일부를 프리미엄 형태로 별도 수수한 경우의 거래 구분과 적용 세율은 무엇인지.

회답

해당 거래를 장외거래로 보아 5/1,000의 세율을 적용한다.

매매거래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거래했다면 추후 양도가액 확정 시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6-10570 (<time datetime="2003-04-07">2003.04.07</time> 회신), "사적 옵션 프리미엄에는 어떤 세율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22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2241)
원 제목: 사계약상 옵션프리미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