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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농지의 용도지역 편입일은 언제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자경농지의 용도지역 편입일은 언제인가?2. 최신 회답2003.04.08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편입일은 도시계획결정내용을 건설교통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한 날이다.
8년 이상 자경농지에서 제외되는 농지의 주거·상업·공업지역 편입일을 묻는 사안이다. 편입일은 도시계획결정내용을 건설교통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한 날이다. 도시계획법과 같은법시행령에 따른 지역·지구·구역 등의 결정내용 고시를 기준으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서삼46019-10580
8년 이상 자경농지에서 제외되는 농지의 주거·상업·공업지역 편입일을 묻는 사안이다. 편입일은 도시계획결정내용을 건설교통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한 날이다. 도시계획법과 같은법시행령에 따른 지역·지구·구역 등의 결정내용 고시를 기준으로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재일46014-249
8년 이상 자경농지 비과세에서 주거·상업·공업지역 편입일의 의미를 물었다. 해당 용도지역에 편입된 날은 용도지역 결정 고시일을 의미한다. 주거·상업·공업지역 내 농지는 비과세 자경농지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