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사업장 명의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564회신일 2003.04.04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폐업 사업장 명의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4.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4.04

제시된 유사사례에서는 폐업 사업장 명의의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고 보았다.

폐업한 사업장 명의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바뀐 경우 수정 발행 가능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유사사례에서는 폐업 사업장 명의의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고 보았다. 총괄납부 사업자가 사업장을 폐지하고 고정자산을 일괄양도한 뒤 공급가액이 변동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사업장 하나를 폐지하고 그 사업장의 고정자산을 일괄양도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했다. 이후 폐업한 사업장 명의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변동했다.

질의요지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그 중 1개 사업장을 폐지하고 자산, 부채를 출자함에 있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 폐업한 사업장 명의로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변동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2911, 1999.09.20)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911, 1999.09.20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그 중 1개 사업장을 폐지하고 당해 사업장의 고정자산을 일괄양도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 폐업한 사업장 명의로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변동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총괄납부승인 사업자의 폐업한 사업장 명의로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변동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회답

질의 내용에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며, 유사사례(부가46015-2911, 1999.09.2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유사사례에서는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사업장 하나를 폐지하고 고정자산을 일괄양도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공급가액이 변동한 경우, 폐업한 사업장 명의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고 회답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부가46015-2911 폐업 사업장 명의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낼 수 있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564 (<time datetime="2003-04-04">2003.04.04</time> 회신), "폐업 사업장 명의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41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413)
원 제목: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의 폐업한 사업장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