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을 재원으로 낸 대가도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587회신일 2003.04.09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보조금을 재원으로 낸 대가도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4.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4.09

공급받는 자가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대가를 지급하면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국고보조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범위를 묻는다. 공급받는 자가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대가를 지급하면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공급자가 국가 등으로부터 대가를 직접 교부받는 국고보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2항제6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6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국고보조금 교부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다. 국고보조금을 국가 등이 공급자에게 직접 교부하는 경우와 공급받는 자가 그 보조금을 재원으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가 구분된다.

질의요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3851, 2000.11.27)외 4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3851, 2000.11.27

사업자가 국고보조금 교부대상이 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국가 등으로부터 그 대가를 직접 교부받는 국고보조금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6호(현행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국고보조금의 범위.

회답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 부가46015-3851, 2000.11.27 외 4건을 참고합니다.

사업자가 국고보조금 교부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국가 등으로부터 그 대가를 직접 교부받는 국고보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2항제6호 (재화의 수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부가46015-3851 보조금 재원으로 받은 대가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587 (<time datetime="2003-04-09">2003.04.09</time> 회신), "보조금을 재원으로 낸 대가도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133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1333)
원 제목: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