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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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9,186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9,186건 · 114/184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651 분양·자가사용 건물의 취득원가는 어떻게 나누나?
거주자가 건물을 신축하여 일부 분양, 일부 자가사용시 그 취득원가의 배분은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안분계산 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동일한 원가배분방법을 계속하여 적용하여야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건물을 일부 분양하고 일부 자가사용할 때 취득원가 배분 방법을 물었다. 공정하고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해 안분계산할 수 있다. 선택한 동일한 원가배분방법을 계속 적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3-10060
5,652 쓰레기투기 신고포상금은 과세 대상 소득인가?
쓰레기의 무단투기나 소각행위를 한 사람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신고자에게는 시ㆍ군ㆍ구 조례로 포상금액, 지급절차 등을 정하여 과태료의 80%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주는 “쓰레기투기 신고포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세폐기물관리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장이 지급하는 쓰레기투기 신고포상금이 과세 대상 소득인지 묻는다. 조례에 따라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무단투기나 소각행위 신고자에게 과태료의 80% 범위에서 지급하는 포상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46011-10214
5,653 일시적 강의료는 기타소득인가 사업소득인가?
거주자가 고용관계없이 일시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의료ㆍ강연료 등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다수인에게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의료ㆍ강연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무료정보화교육 강사에게 지급하는 강의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강의하면 기타소득이고 독립적으로 계속·반복해 강의하면 사업소득이다. 사업소득 판단에는 독립된 자격으로 다수인에게 계속적·반복적으로 강의하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3-10081
5,654 특정 임원에게 준 퇴직공로금은 근로소득인가?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ㆍ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 받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외에, 재직기간 중의 특수한 공로 등을 이유로 특정인이 추가로 지급 받는 퇴직공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임원이 특별한 공로를 이유로 추가 지급받은 퇴직공로금의 소득 구분과 귀속시기를 묻는다. 불특정 다수에게 적용되는 규정 밖에서 특정인에게 추가 지급한 퇴직공로금은 근로소득이다. 손익은 손금 확정 사업연도에 귀속되고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법인46013-10001
5,655 근로자장기저축의 만기 후 이자도 과세되나요?
금년부터 시행되는 세금우대종합저축으로 통합되는 종전 세금우대저축의 경우 세금우대종합저축의 한도 초과시 만기 후 이자에 대하여 과세되는 것임.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세금우대저축인 근로자장기저축의 만기 후 이자 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금우대종합저축 한도를 초과하면 만기 후 이자에 과세하되 공휴일 발생 이자는 우대한다. 여러 계좌의 합계가 종전 한도 이내면 모두 우대하고, 초과 계좌부터 우대를 배제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소득46073-59
5,656 주민번호 착오기재에 가산세가 붙나?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소득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착오로 잘못 기재하여 신고 납부한 것은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 대상이 아닌 것임.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잘못 적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착오로 주민등록번호를 잘못 기재하여 신고·납부한 경우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대상이 아니다. 해당 결론은 주민등록번호를 착오로 잘못 기재한 경우에 적용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제도46013-10032
5,657 소액주주의 주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소액주주의 기준으로 주식의 가액이 3억원이라 함은 주식의 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하는 것이나, 무액면 주식의 경우에는 그 법인의 자본금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눈 금액을 그 주식의 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액주주 판정에 쓰는 주식가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주식가액 3억원은 주식 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뜻한다. 무액면 주식은 자본금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눈 금액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46011-10223
5,658 국내거주자와 국외거주자를 왜 구분하는가?
국내거주자는 과세소득의 원천지에 관계없이 소득세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전세계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있으며 반면 국외거주자는 국내에 있는 과세소득의 원천 즉, 소득세법 제119조의 규정에 따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거주자와 국외거주자를 구분하는 이유와 판정 방법을 물었다. 국내거주자는 전세계소득, 국외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를 진다. 거주자 여부는 소득세법에 따라 판정하며 주민등록증·여권·거주자증명서 등으로 확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3-10043
5,659 한도초과 퇴직급여충당금을 필요경비로 넣나?
사업포괄양도시 양도기업의 종업원이 양수기업에서 계속 근무하여 양도자가 종업원의 양도당시 퇴직금상당액을 양수자에게 인계한 경우에도 한도초과 퇴직급여충당금은 양도자의 당해연도 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포괄양도 때 인계한 한도초과 퇴직급여충당금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한도액을 초과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은 양도자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종업원이 양수기업에서 계속 근무하고 퇴직금상당액을 양수자에게 인계한 경우에도 같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3-10029
5,660 관리단 소득을 대표자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는가?
1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의 종합소득은 당해 단체의 대표자나 관리인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아니 하는 것이며, 당해 단체만의 이자ㆍ배당소득을 기준으로 그 금액이 종합과세기준금액(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격 없는 집합건물관리단의 소득과 대표자 소득의 합산 여부를 물었다. 단체의 종합소득은 대표자나 관리인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는다. 단체 자체의 이자·배당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3-10016
5,661 지급 이자상당액은 어느 연도 비용인가?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며, 그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지급한 이자상당액을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통상적으로 용인되고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해당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의 필요경비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46011-10205
5,662 장기채권 이자를 분리과세하려면 무엇을 내야 하나?
채권의 발행일로부터 최종상환일까지의 기간이 5년 이상인 장기채권의 이자와 할인액을 분리과세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이자소득의 수입시기까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채권이자소득분리과세신청서를 당해 금융기관 또는 이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채권의 이자와 할인액에 대해 분리과세를 선택하거나 철회하는 절차를 물었다. 분리과세를 받으려면 이자소득 수입시기까지 정해진 신청서를 금융기관이나 지급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철회하려면 다음 이자소득 수입시기까지 장기채권이자소득분리과세철회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3-10030
5,663 국내 주소가 없으면 거주자를 어떻게 판단하나요?
거주자라 함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 것으로서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등의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주소가 없는 개인의 소득세법상 거주자 판단 기준을 물었다.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은 거주자이다. 직업·가족·자산상태상 1년 이상 국내 거주가 인정되면 국내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본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산46014-261
5,664 기장한 소득금액에 표준소득률이 적용되나?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 것이며, 소득금액을 장부를 비치하고 기장에 의해 계산한 경우에는 표준소득률과는 관련이 없는 것임.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장대리 시 의료보호 수입금액과 표준소득률의 적용 관계를 묻는다. 장부를 비치하고 기장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면 표준소득률과 관련이 없다. 총수입금액은 당해연도에 수입했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제도46013-10035
5,665 카지노 봉사료는 근로소득인가 기타소득인가?
외국인전용 카지노에서 고객이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봉사료가 카지노 사업자의 수입금액으로 귀속되고 카지노 사업자가 이를 재원으로 하여 종업원에게 기본급료와 별도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전용 카지노에서 고객이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봉사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사업자 수입금액에 귀속된 뒤 기본급료와 별도로 지급되면 종업원의 근로소득이다. 종업원에게 직접 귀속되거나 종업원끼리 자율 분배하면 기타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46011-10203
5,666 계약 위약의 지연손해금은 어떤 소득인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손해배상금 및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권 계약의 위약이나 해약으로 받은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원천징수에 관한 사항은 해당 과에서 별도로 검토해 회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46011-10201
5,667 저축성보험 만기 후 가산이자는 과세되는가?
저축성보험의 가산이자는 보험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의 경우 7년미만 유지한 때에는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고, 7년이상 유지한 장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축성보험 만기 후 실제 지급일까지의 가산이자에 적용할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가산이자는 보험금에 포함되며, 7년 미만 유지한 보험차익은 과세되고 7년 이상이면 제외된다. 만기 등 사유발생일 다음 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받은 가산이자를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3-507
5,668 비상근임원의 여비와 일시적 용역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비상근임원이 급여외에 업무수행상 지급받는 여비・교통비 등으로서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함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근임원의 여비·교통비와 고용관계 없는 자의 일시적 용역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합리적 기준에 따른 타당한 범위의 여비·교통비는 비과세되고 초과액은 근로소득이다.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당 등은 기타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46011-10195
5,669 간주임대료의 정기예금이자율은 어떻게 정하나?
“정기예금이자율”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은행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은행으로서 ○○시에 본점을 둔 은행의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계산에 쓰는 정기예금이자율의 적용방법을 물었다. 정기예금이자율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1년 계약 정기예금이자율을 감안해 국세청장이 정한다. 차감할 수입이자는 장부나 증빙으로 임대보증금 등으로 취득했음이 확인된 금융자산에서 발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46011-10191
5,670 장기 저축성보험의 만기 후 가산이자는 과세되는가?
7년 이상 장기 저축성보험의 만기 후 지급받는 가산이자는 과세제외 되는 저축성 보험차익인 것임.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 저축성보험의 만기 후 지급받는 가산이자가 과세 제외되는지를 물었다. 7년 이상 장기 저축성보험의 만기 후 가산이자는 과세 제외되는 보험차익이다. 저축성보험이 7년 미만 유지된 때에는 보험차익이 과세대상이 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소득46011-10193
5,671 사업소득의 이월결손금은 어떤 순서로 공제하는가?
이월결손금은 발생한 연도의 다음연도부터 5년간 먼저 발생한 연도의 이월결손금부터 순차로 공제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이월결손금 공제 기간과 순서를 물었다. 발생 다음 연도부터 5년간 먼저 발생한 이월결손금부터 순차적으로 공제한다.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면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46011-10192
5,672 수입시기 전 이자도 수입이자에 포함되나?
당해 과세기간의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에 수입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이자상당액을 포함함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이자상당액을 임대사업의 수입이자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해당 이자상당액도 당해 과세기간의 수입이자에 포함한다. 임대보증금을 운영해 당해 과세기간 중 발생한 이자상당액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46011-10189
5,673 정보사냥대회 상금과 부상은 기타소득인가?
한국○○공사가 인터넷 정보사냥대회를 개최하여 우수자에게 지급한 상금과 부상은 그 명칭에 관계없이 기타소득으로 과세 됨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터넷 정보사냥대회 우수자에게 지급한 상금과 부상이 비과세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상금과 부상은 명칭과 관계없이 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대회 취지와 장학금 규모 및 시상형태상 경진·경연대회 우수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판단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소득46073-49
5,674 조기 전환 가능한 전환사채도 분리과세되나?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 전환청구권행사가 가능한 전환사채는 분리과세를 신청할 수 있는 장기채권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환청구권 행사 시기에 따라 전환사채가 분리과세 신청 대상인지 물었다. 발행일부터 5년 전에 행사가 가능하면 제외되고 5년 이상 지난 후 가능하면 포함된다. 장기채권 해당 여부는 전환사채 발행일부터 전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까지의 기간으로 구분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46011-10194
5,675 채권 이자와 할인액은 보유기간별로 누구에게 귀속되나?
채권의 매매과정에서 지급하는 채권의 가액에는 할인액과 매매손익이 포함되어 있으며,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할인액은 당해 채권의 상환기간 중에 보유한 거주자 등에게 그 보유기간별로 계산되어 각각 귀속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에서 발생하는 보유기간별 이자와 할인액의 소득금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이자와 할인액은 상환기간 중 채권을 보유한 거주자 등에게 보유기간별로 계산해 귀속된다. 채권 매매가액에는 할인액과 매매손익이 포함되며 구체적 내역은 해당 금융기관에서 확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3-491
5,676 법인 형식이어도 개인사업자로 과세하나요?
당해 사업자가 형식이나 외관으로는 법인사업자의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경제활동 결과의 귀속과 실질내용으로 보아 개인사업자로서의 성격을 지녔다면, 거주자로서 소득세법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임.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형식상 법인이지만 실질이 개인사업자인 경우 소득세법 적용 여부를 물었다. 경제활동 결과의 귀속과 실질내용상 개인사업자라면 거주자로서 소득세법을 적용한다. 개인사업자에 해당하는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징세46101-215
5,677 중도매인의 신용카드매출전표도 계산서인가?
중도매인이 농수산물을 도매하거나 매매를 중개하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신용카드매출전표는 계산서에 해당하지 않음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도매인이 발행한 신용카드매출전표가 소득세법상 계산서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농수산물 도매나 매매 중개 시 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며 신용카드매출전표는 계산서가 아니다.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상 중도매인에게 적용되는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46011-10190
5,678 중간예납세액을 늦게 내면 가산금이 붙나?
중간예납 고지세액의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가산금을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세액을 납부기한 후 낸 경우 가산금 적용 여부를 물었다. 납부기한이 지나 납부하면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이 적용된다. 중간예납세액은 관할 세무서장이 고지하는 세액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징세46101-211
5,679 사학연금 외 별도 퇴직금도 퇴직소득인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퇴직금 전액이 소득세법에 의한 퇴직소득이 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학연금법에 따른 퇴직금과 별도로 지급하는 퇴직금이 퇴직소득인지 물었다.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 전액이 퇴직소득이 된다. 소득세법제22조에 따른 퇴직소득으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3-478
5,680 분양금액이 다른 상가의 취득원가는 어떻게 배분하나?
상가를 신축하여 층별・용도별로 분양금액을 달리 분양하는 경우 취득원가의 배분은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여 안분계산할 수 있음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층별ㆍ용도별 분양금액이 다른 신축 상가의 취득원가 배분방법을 물었다.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 기준을 적용하여 안분계산할 수 있다. 선택한 동일한 원가배분방법을 계속 적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46011-10175
5,681 정부출연금과 기술료의 귀속연도는 언제인가?
정부로부터 출연금을 받은 경우와 기술료를 납부하는 경우의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 귀속연도는 각각 교부통지 또는 납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함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출연금 수입과 정부에 납부하는 기술료의 귀속연도를 묻는다. 출연금과 기술료의 귀속연도는 각각 교부통지일과 납부통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이다.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를 귀속연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46011-24
5,682 보증금 선입금 할인액은 이자소득인가?
부동산 임대계약을 맺고 계약상 지급기일보다 먼저 입금한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일정이율로 할인하여 준 금액에 대하여는 ‘이자소득’에 해당함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상 지급기일보다 먼저 낸 임대보증금의 할인액이 어떤 소득인지 물었다. 부동산임대보증금 할인액의 과세는 갑설이 타당하다고 회답했다. 원문 요지에 따르면 일정 이율로 할인한 금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소득46073-41
5,683 비사업자와 거래해도 증빙불비가산세가 붙나?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재화 등을 공급받는 경우는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가 비사업자로부터 재화 등을 공급받을 때 증빙불비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재화 등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가산세는 사업자로부터 재화·용역을 받고 정해진 계산서 등을 수취하지 않은 경우에 부과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46011-10171
5,684 보험 만기 후 가산이자도 비과세인가?
저축성 보험의 만기후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가산이자율에 의한 가산이자의 경우도 과세 제외되는 보험차익에 포함됨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7년 이상 저축성 보험의 만기 후 가산이자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만기 후 지급일까지 가산이자율로 계산한 이자도 과세 제외 보험차익에 포함된다. 대상은 7년 이상 저축성 보험의 만기 후 지급일까지 발생한 가산이자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소득46073-42
5,685 무기명·기명 국공채 이자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무기명 국공채의 이자소득 수입시기는 그 지급을 받은 날이며, 기명의 국공채인 경우에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 개시일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기명 및 기명 국공채 이자소득의 총수입금액 수입시기를 물었다. 무기명 국공채는 지급받은 날, 기명 국공채는 약정상 이자지급 개시일이 수입시기다.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에 따라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46011-10172
5,686 2000년에 발생한 이자도 2001년 종합과세되나요?
2001년부터 재시행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는 2001.1.1이후 최초로 발생하여 지급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0년에 발생한 이자가 2001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2000.12.31.까지의 이자는 2001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재시행된 종합과세는 2001.1.1. 이후 최초 발생·지급 소득분부터 적용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소득46011-10169
5,687 파견 생산공장 근로자도 생산직에 포함되나?
생산직근로자의 범위에는,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고용된 근로자가 양사의 용역공급계약에 의하여, 다른 사업자의 생산공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당해 근로자를 포함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비스업체 근로자가 다른 사업자의 생산공장에서 일할 때 생산직근로자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용역공급계약에 따라 정해진 근로를 제공하면 생산직근로자 범위에 포함된다. 실제 제공한 근로용역이 해당하는지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3-419
5,688 거주자 간 매매된 채권의 이자소득은 누구에게 귀속되는가?
채권이자를 지급받는 거주자가 보유기간 중 채권을 다른 거주자로부터 매입한 사실을 입증하는 경우는 채권의 개인보유기간 중에 보유한 각각의 거주자에게 그 보유기간별 이자상당액이 각각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보유기간 중 거주자 간 매매된 채권의 이자소득 계산방법을 물었다. 매입 사실을 입증하면 각 거주자의 보유기간별 이자상당액이 각각에게 귀속된다. 보유기간과 매입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개인보유기간 이자는 최종 지급받은 거주자에게 귀속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46011-10157
5,689 경락대금 지연지급 이자는 필요경비에 들어가나?
부동산 매매업자가 경락대금을 지연지급으로 추가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함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용 주택의 경락대금 지연지급으로 추가 지급한 이자상당액의 필요경비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이자상당액은 당해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3호에 따른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46011-10158
5,690 관광객 알선수수료를 필요경비로 산입하나?
유람선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관광회사나 관광버스기사로부터 관광객을 알선받고 알선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유람선업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금액은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람선업자가 지급한 관광객 알선수수료의 필요경비 산입과 소득 구분 등을 물었다. 통상적인 알선수수료는 필요경비이며 계속적 제공은 사업소득, 일시적 제공은 기타소득이다. 비용 증빙을 수취해야 하며 기타소득 지급자는 100분의 20 세율로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46011-10152
5,691 소급 평가한 감정가액을 토지가액으로 쓰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토지의 가액은 조합원이 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으로 하는 것으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감정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임.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 토지의 소급 평가한 감정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토지가액으로 쓸 수 있는지 묻는다.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있으면 그 가액으로 계산한다. 감정가액이 없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제61조 (자동 해소 실패)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소득46011-10153
5,692 토지를 나눠 팔면 부동산매매업인가?
토지를 분할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됨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토지를 분할하여 판매하는 사업의 소득 구분과 취득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해당 사업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면 시가에 취득세·등록세와 기타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46011-10150
5,693 고정자산 취득·양도 시 상각 월수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감가상각비를 계산함에 있어 과세기간 중에 사업용 자산을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 월수는 당해 과세기간 중에 사업에 사용한 월수를 적용하는 것이며, 월수의 계산은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하는 것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 중 고정자산을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 감가상각 월수 계산 방법을 물었다. 해당 과세기간 중 실제로 사업에 사용한 월수를 적용한다. 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며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46011-10151
5,694 주택분양소득은 언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나?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주택분양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귀속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의 이전에 관한 등기를 하거나 당해 주택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사용수익일로 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주택분양소득 귀속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을 총수입금액의 귀속시기로 한다. 청산 전에 이전등기하거나 주택을 사용수익하면 등기일 또는 사용수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46011-10140
5,695 특수관계자 토지의 적정임대료는 어떻게 정하는가?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시, 적정임대료는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거주자와 특수관계 없는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
 소득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토지를 임대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상 적정임대료 산정방법을 묻는다. 유사한 상황의 불특정다수인 계속 거래가격이나 특수관계 없는 제3자 간 일반 거래가격을 적용한다. 그 가격을 적용할 수 없으면 법인세법시행령에 규정된 방법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46011-10146
5,696 수질오염에 따른 어업피해 보상금도 과세되나?
양식어업 및 일반어업에 종사하는 거주자가 산업시설 기타 사업장의 건설 등에 의한 수질오염 등으로 인한 어업피해에 대하여 지급받는 보상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업 종사자가 수질오염으로 인한 피해보상금을 받으면 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수산업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지급받는 어업피해 보상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양식어업 또는 일반어업 종사자가 산업시설이나 사업장 건설 등에 따른 수질오염 피해로 받은 보상금이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소득46011-10138
5,697 75% 퇴직소득공제는 어떤 퇴직에 적용되나?
퇴직소득공제(공제율 : 100분의 75)의 적용대상은 근로기준법 제31조에 규정된 고용조정에 의한 퇴직에 한하는 것임.
 소득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00분의 75인 퇴직소득공제의 적용대상을 물었다. 해당 공제율은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고용조정에 의한 퇴직에 한해 적용한다. 구체적인 질의가 고용조정 퇴직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46011-10149
5,698 손해배상금의 지체상금도 기타소득인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그 손해배상금의 지급지연으로 인한 지체상금도 기타소득에 포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 위약·해약에 따른 손해배상금과 그 지급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본래 지급 자체의 손해를 넘는 배상금과 그 지급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은 기타소득이다.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46011-10136
5,699 배우자·부양가족공제의 연간소득 범위는?
소득세법상 배우자공제 및 부양가족공제 해당여부의 판정기준인 연간 소득금액에는, 종합소득 외에 퇴직소득ㆍ양도소득ㆍ산림소득도 포함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공제와 부양가족공제 판정에 쓰는 연간 소득금액의 범위를 물었다. 연간 소득금액에는 종합소득 외에 퇴직소득·양도소득·산림소득도 포함된다. 소득세법상 배우자공제와 부양가족공제 해당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3-371
5,700 배우자 소득이 있으면 연말정산 공제가 가능한가?
근로자의 배우자가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며, 연간소득금액에는 종합소득외의 퇴직소득ㆍ양도소득ㆍ산림소득도 포함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의 배우자에게 소득이 있는 경우 연말정산에서 배우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배우자의 대상 소득금액 합계액이 연간 100만원 이하이면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한다. 연간소득금액에는 종합소득 외에 퇴직소득·양도소득·산림소득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3-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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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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