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2000년에 발생한 이자도 2001년 종합과세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10169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2000년에 발생한 이자도 2001년 종합과세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2.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12.31.까지의 이자는 2001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2000년에 발생한 이자가 2001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2000.12.31.까지의 이자는 2001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재시행된 종합과세는 2001.1.1. 이후 최초 발생·지급 소득분부터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1의 이자는 2000.3.23.부터 2000.12.31.까지 발생하였다. 질의 2에서도 2000.12.31.까지 발생한 이자의 과세 여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2001년부터 재시행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는 2001.1.1이후 최초로 발생하여 지급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2001년부터 제시행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는 2001.1.1이후 최초로 발생하여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1의 경우 2000.3.23~2000.12.31분의 이자는 2001년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귀 질의2의 경우도 2000.12.31까지의 이자는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2000.3.23~2000.12.31분의 이자가 2001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인지 여부.

2. 2000.12.31까지의 이자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인지 여부.

회답

2001년부터 제시행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는 2001.1.1이후 최초로 발생하여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1의 경우 2000.3.23~2000.12.31분의 이자는 2001년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귀 질의2의 경우도 2000.12.31까지의 이자는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10169 (<time datetime="2001-02-24">2001.02.24</time> 회신), "2000년에 발생한 이자도 2001년 종합과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7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768)
원 제목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적용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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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