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24조 중간예납세액의 고지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1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소득세법 시행령 전체
기관 회신 1건
- 중간예납세액을 늦게 내면 가산금이 붙나?2001.03.0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211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종합소득세중간예납액 고지분을 무납부한 경우 압류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전1247 · 2003.06.19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