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소가 없으면 거주자를 어떻게 판단하나요?

질의자는 국내 주소가 없는 경우의 거주자 해당 여부를 문의했다. 구체적인 거주기간, 직업, 가족 또는 자산상태는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거주자라 함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 것으로서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등의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것임.

거주자라 함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만,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등.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 여부의 판단은 소관세무서장이 상기의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

국내에 주소가 없는 개인이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회답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 국내에 주소가 없더라도 다음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등.

구체적인 거주자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261 (<time datetime="2001-03-12">2001.03.12</time> 회신), "국내 주소가 없으면 거주자를 어떻게 판단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