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한 소득금액에 표준소득률이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3-10035회신일 2001.03.12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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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기장한 소득금액에 표준소득률이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3.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3.12

장부를 비치하고 기장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면 표준소득률과 관련이 없다.

기장대리 시 의료보호 수입금액과 표준소득률의 적용 관계를 묻는다. 장부를 비치하고 기장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면 표준소득률과 관련이 없다. 총수입금액은 당해연도에 수입했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장부를 비치하고 기장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 것이며, 소득금액을 장부를 비치하고 기장에 의해 계산한 경우에는 표준소득률과는 관련이 없는 것임.

본문(원문)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 것이며, 소득금액을 장부를 비치하고 기장에 의해 계산한 경우에는 표준소득률과는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장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표준소득률과 의료보호 수입금액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여부.

회답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다. 소득금액을 장부를 비치하고 기장에 의해 계산한 경우에는 표준소득률과 관련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3-10035 (<time datetime="2001-03-12">2001.03.12</time> 회신), "기장한 소득금액에 표준소득률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1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174)
원 제목: 기장대리시 표준소득률에 따른 의료보호 수입금액을 매출액에서 차감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