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금과 기술료의 귀속연도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24회신일 2001.02.27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정부출연금과 기술료의 귀속연도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2.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2.27

출연금과 기술료의 귀속연도는 각각 교부통지일과 납부통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이다.

정부출연금 수입과 정부에 납부하는 기술료의 귀속연도를 묻는다. 출연금과 기술료의 귀속연도는 각각 교부통지일과 납부통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이다.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를 귀속연도로 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39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39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9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거주자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정부로부터 출연금을 지급받고 정부에 기술료를 납부한다. 정부는 출연금 교부통지와 기술료 납부통지를 한다.

질의요지

정부로부터 출연금을 받은 경우와 기술료를 납부하는 경우의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 귀속연도는 각각 교부통지 또는 납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함

본문(원문)

거주자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소득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하는 것이므로 정부로부터 출연금을 지급받은 경우와 정부에 기술료를 납부하는 경우의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 귀속연도는 각각 정부로부터 출연금의 교부통지 또는 기술료의 납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정제 정리

질의

정부출연금의 총수입금액과 정부에 납부하는 기술료의 필요경비 귀속연도.

회답

거주자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소득세법 제39조에 따라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정부로부터 출연금을 지급받거나 정부에 기술료를 납부하는 경우 각각 출연금 교부통지 또는 기술료 납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귀속연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24 (<time datetime="2001-02-27">2001.02.27</time> 회신), "정부출연금과 기술료의 귀속연도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77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7708)
원 제목: 정부 출연금 및 기술료 납부금액의 귀속연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