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이자와 할인액은 보유기간별로 누구에게 귀속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491회신일 2001.03.06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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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채권 이자와 할인액은 보유기간별로 누구에게 귀속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3.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3.06

이자와 할인액은 상환기간 중 채권을 보유한 거주자 등에게 보유기간별로 계산해 귀속된다.

채권에서 발생하는 보유기간별 이자와 할인액의 소득금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이자와 할인액은 상환기간 중 채권을 보유한 거주자 등에게 보유기간별로 계산해 귀속된다. 채권 매매가액에는 할인액과 매매손익이 포함되며 구체적 내역은 해당 금융기관에서 확인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46조제1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46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제16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6호 및 제7호에 규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 및 다른 사람에게 양도가 가능한 증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하 이 條에서 "債券등"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할인액(이하 이 條에서 "利子등"이라 한다)은 당해 채권등의 상환기간중에 보유한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이하 이 條에서 "居住者등"이라 한다)에게 그 보유기간별 이자상당액이 각각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거주자가 제16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채권 또는 증권과 타인에게 양도가 가능한 증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조, 제133조의2 및 제156조의3에서 "채권등"이라 한다)의 발행법인으로부터 해당 채권등에서 발생하는 이자 또는 할인액(이하 이 조, 제133조의2 및 제156조의3에서 "이자등"이라 한다)을 지급[전환사채의 주식전환, 교환사채의 주식교환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행사(신주 발행대금을 해당 신주인수권부사채로 납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7항제3호ㆍ제3호의2 및 제3호의3에 해당하는 채권등이 주식으로 전환ㆍ상환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받거나 해당 채권등을 매도(증여ㆍ변제 및 출자 등으로 채권등의 소유권 또는 이자소득의 수급권의…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채권의 매매과정에서 지급하는 채권가액에 할인액과 매매손익이 포함된 경우다.

질의요지

채권의 매매과정에서 지급하는 채권의 가액에는 할인액과 매매손익이 포함되어 있으며,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할인액은 당해 채권의 상환기간 중에 보유한 거주자 등에게 그 보유기간별로 계산되어 각각 귀속되는 것임.

본문(원문)

채권의 매매과정에서 지급하는 채권의 가액에는 할인액과 매매손익이 포함되어 있으며,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할인액은 소득세법 제4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채권의 상환기간 중에 보유한 거주자 등에게 그 보유기간별로 계산되어 각각 귀속되는 것으로

위 채권의 이자와 할인액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은 해당 금융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할인액의 보유기간별 소득 귀속 방법.

회답

채권의 매매과정에서 지급하는 채권의 가액에는 할인액과 매매손익이 포함된다.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할인액은 소득세법 제4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해당 채권의 상환기간 중 보유한 거주자 등에게 보유기간별로 계산되어 각각 귀속된다.

구체적인 내역은 해당 금융기관에서 확인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제46조제1항 (채권 등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491 (<time datetime="2001-03-06">2001.03.06</time> 회신), "채권 이자와 할인액은 보유기간별로 누구에게 귀속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2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299)
원 제목: 채권 등에서 발생하는 보유기간별 이자상당액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