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 후 각 상속인의 연대납부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아 상속재산이 공매처분되었고, 그 대금이 상속세에 충당되었다. 충당 후 남은 상속세에 대한 각 상속인의 연대납부의무 범위가 문제 되었다.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연대납부의무의 책임은 상속재산 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가액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가액을 한도로 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상속재산을 공매처분 하여 상속세에 충당한 가액 중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가액은 각 상속인들이 연대납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는 것임

구상속세법 제18조 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연대납부의무의 책임은 상속재산 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가액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가액을 한도로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상속재산을 공매처분하여 상속세에 충당한 가액중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가액은 각 상속인들이 연대납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고 위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

상속세 미납으로 상속재산이 공매되어 세액에 충당된 후 남은 상속세에 대한 각 상속인의 연대납부의무 범위.

회답

구상속세법 제18조 제1항ㆍ제2항에 의하여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 책임은 상속재산 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가액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가액을 한도로 합니다.

상속재산을 공매처분하여 상속세에 충당한 가액 중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가액은 각 상속인이 연대납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고 위 규정을 적용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198 (2003.09.02 회신), "공매 후 각 상속인의 연대납부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4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