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역 개편 전 농지소재지도 인정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1207회신일 2003.09.02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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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행정구역 개편 전 농지소재지도 인정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9.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9.02

경작개시 당시 농지소재지였다면 행정구역 개편 후 벗어난 지역도 포함한다.

행정구역 변경으로 농지소재지 요건에서 벗어난 지역의 인정 여부를 물었다. 경작개시 당시 농지소재지였다면 행정구역 개편 후 벗어난 지역도 포함한다. 이 기준은 2002. 1. 1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경작개시 당시에는 농지소재지에 해당했으나 행정구역 개편으로 더 이상 해당하지 않게 된 지역이다. 2002. 1. 1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가 대상이다.

질의요지

경작개시 당시에는 농지소재지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하여 8년 자경농지 여부를 판단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재산46014-786,2000.06.28)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경우 농지소재지는 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 (2002. 1. 1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행정구역 변경으로 농지소재지에 해당하지 않게 된 지역도 농지소재지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회답

농지소재지는 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하며, 2002. 1. 1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산46014-786 8년 자경농지 감면에서 제외되는 농지는 무엇인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207 (<time datetime="2003-09-02">2003.09.02</time> 회신), "행정구역 개편 전 농지소재지도 인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97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9737)
원 제목: 행정구역 변경으로 인한 농지소재지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