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 실거래가액이 없으면 환산가액으로 신고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1214회신일 2003.09.03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취득 실거래가액이 없으면 환산가액으로 신고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9.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9.03

한쪽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으면 환산가액으로 신고할 수 없고 기준시가로 산정한다.

양도가액은 확인되지만 취득가액이 불분명할 때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한쪽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으면 환산가액으로 신고할 수 없고 기준시가로 산정한다. 이는 기준시가과세원칙인 자산을 양도·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기준시가과세원칙인 자산을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신고하는 경우로서 어느 한쪽의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환산가액으로는 신고할 수 없으며, 이 경우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대하여 <붙임>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 (재산46014-1409,200011.25, 재일46014-2608,1997.11.05, 재일46014-3226,1994.12.17, 재일46014-2071,1995.08.11)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산46014-1409, 200011.25

※ 재일46014-2608, 1997.11.05

※ 재일46014-3226, 1994.12.17

※ 재일46014-2071, 1995.08.11

정제 정리

질의

양도가액은 확인할 수 있으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의 양도차익 산정방법.

회답

관련 조세법령과 질의회신문(재산46014-1409, 200011.25., 재일46014-2608, 1997.11.05., 재일46014-3226, 1994.12.17., 재일46014-2071, 1995.08.11.)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산46014-1409 한쪽 실지거래가액을 모르면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재일46014-2071 등기일이 다른 자산의 실제 보유기간은 어떻게 정하나?
재일46014-2608 비거주자도 양도소득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
재일46014-3226 비정상주식의 취득 실지거래가액은 무엇인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214 (<time datetime="2003-09-03">2003.09.03</time> 회신), "취득 실거래가액이 없으면 환산가액으로 신고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8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886)
원 제목: 양도가액의 확인은 가능하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양도차익의 산정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