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 불가능한 장기할부 자산도 미등기양도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1237회신일 2003.09.04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등기 불가능한 장기할부 자산도 미등기양도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9.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9.04

계약조건 때문에 양도 당시 취득 등기가 불가능했다면 미등기양도자산이 아니다.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이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계약조건 때문에 양도 당시 취득 등기가 불가능했다면 미등기양도자산이 아니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들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산을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했다. 계약조건에 따라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했다.

질의요지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으로서 그 계약조건에 의하여 양도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은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하여 <붙임>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1757, 1996.07.24, 재일46014-1159,1999.06.12, 재일46014-1843,1997.07.26, 재일460 14-1755,1996.07.24)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으로서 그 계약조건에 의하여 양도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은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의 미등기양도자산 해당 여부.

회답

관련 조세법령과 기 질의회신문 재일46014-1757(1996.07.24), 재일46014-1159(1999.06.12), 재일46014-1843(1997.07.26), 재일46014-1755(1996.07.24)을 참고한다.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으로서 계약조건에 따라 양도 당시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은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일46014-1159 어떤 자산이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나요?
재일46014-1757 같은 과세기간에 과세토지와 면제농지를 팔면 세액은?
재일46014-1843 등기 없이 부동산을 넘기면 미등기양도인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237 (<time datetime="2003-09-04">2003.09.04</time> 회신), "등기 불가능한 장기할부 자산도 미등기양도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64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6418)
원 제목: 미등기양도자산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