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항선박 선용품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1423회신일 2003.09.03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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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외항선박 선용품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9.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9.03

제시된 원문만으로 확정하지 않고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실판단해야 한다.

외항선박에 공급되는 선용품 거래가 영세율 대상인지 물었다. 제시된 원문만으로 확정하지 않고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실판단해야 한다. 사업자 갑이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적재허가를 받아 외항선박에 직접 공급하는 거래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항선박에 선용품을 공급하기로 한 사업자가 사업자 갑과 납품계약을 체결한다. 갑이 선용품 적재허가를 받아 외항선박에 직접 공급하는 거래가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외항선박에 선용품을 공급하기로 한 사업자가 사업자 갑과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갑이 선용품 적재허가를 받아 직접 외항선박에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1209, 1999.04.24. 외 2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납품계약을 체결한 사업자 갑이 선용품 적재허가를 받아 외항선박에 직접 공급하는 거래의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되, 해당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부가46015-1209 겸영자가 면세품목을 팔면 어떤 계산서를 주나요?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1423 (<time datetime="2003-09-03">2003.09.03</time> 회신), "외항선박 선용품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85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8568)
원 제목: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