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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양도차익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토지 양도차익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2. 최신 회답2003.09.03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취득 및 양도 당시 기준시가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한다.
토지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 및 양도 당시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 및 양도 당시 기준시가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서일46014-11221
토지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 및 양도 당시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 및 양도 당시 기준시가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재일46014-1653
토지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할 때 취득·양도 당시 기준시가의 판정방법을 물었다. 기준시가는 개별공시지가로 하며, 개별공시지가가 없으면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다. 평가는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와 법정 비교표에 따른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