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거주가 2개월이면 1세대 1주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1219회신일 2003.09.03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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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실제 거주가 2개월이면 1세대 1주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9.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9.03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거주기간은 취득일 이후 실제 거주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주민등록은 3년 이상이나 실제 거주가 2개월인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거주기간은 취득일 이후 실제 거주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실제 거주기간이 불분명한 경우 주민등록표상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로 계산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민등록 기간은 3년 이상이나 실제 거주기간은 2개월이다.

질의요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은 1세대가 국내에 1개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하며, 거주기간의 계산은 당해주택의 취득일 이후 실제 거주기간에 의하며 불분명하면 주민등록표상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기질의회신문(재일01254-2485, 1992.10.01)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일01254-2485, 1992.10.01

정제 정리

질의

주민등록은 3년 이상이나 실제 거주가 2개월인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은 1세대가 국내에 1개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합니다. 거주기간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 이후 실제 거주기간에 따르며, 불분명하면 주민등록표상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로 계산합니다.

※ 재일01254-2485, 1992.10.01 참고.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일01254-2485 실제 2개월 거주도 1세대 1주택 비과세인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219 (<time datetime="2003-09-03">2003.09.03</time> 회신), "실제 거주가 2개월이면 1세대 1주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8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887)
원 제목: 주민등록은 3년 이상이나 실제거주가 2월인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