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금 잔액 없이 직접 지출하면 명세서에 어떻게 쓰나?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에 직전 사업연도 말 현재 준비금 잔액이 없었다. 학교법인은 해당 사업연도 중 준비금에서 차감하지 않고 고유목적사업 등에 직접 지출하였다.

직전사업연도말 현재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잔액이 없어 직접 고유목적사업등에 지출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에 계상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지출한 것으로 보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이 직전사업연도말 현재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잔액이 없어 당해 사업연도 중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차감하지 아니하고 직접 고유목적사업등에 지출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은 이를 당해 사업연도에 계상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지출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27호 서식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상 ③, 의 당기계상 고유목적사업준비금란에 포함하여 기입하는 것입니다.

질의

직전 사업연도 말 준비금 잔액이 없는 학교법인이 목적사업에 직접 지출한 금액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 작성방법.

회답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이 직전사업연도말 현재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잔액이 없어 당해 사업연도 중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차감하지 아니하고 직접 고유목적사업등에 지출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은 이를 당해 사업연도에 계상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지출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27호 서식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상 ③, 의 당기계상 고유목적사업준비금란에 포함하여 기입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591 (<time datetime="2003-09-02">2003.09.02</time> 회신), "준비금 잔액 없이 직접 지출하면 명세서에 어떻게 쓰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13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