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장에 임대하면 전액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1431회신일 2003.09.04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동사업장에 임대하면 전액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9.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9.04

공동사업자로부터 받는 임대 대가 전액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동산 임대업자가 공동사업장에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을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동사업자로부터 받는 임대 대가 전액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처리는 첨부된 유사사례 부가22601-269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 임대업자가 타인과 공동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공동사업장에 임대용역을 제공한다. 임대업자는 공동사업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다.

질의요지

부동산 임대업자가 타인과 함께 공동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공동사업장으로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공동사업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것은 전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22601-269, 1991.03.07.)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 임대업자가 공동사업장에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공동사업자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공동사업자로부터 받는 임대용역의 대가 전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관련 유사사례(부가22601-269, 1991.03.07.)를 참고하시기 바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부가22601-269 규격대로 절단한 광산용 갱목은 과세되는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1431 (<time datetime="2003-09-04">2003.09.04</time> 회신), "공동사업장에 임대하면 전액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85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8570)
원 제목: 매입세액 공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