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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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30,014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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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51 임대주택 추가 취득 시 일반주택 중과가 배제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을 추가 취득한 경우 일반주택의 중과 배제 여부를 물었다. 장기임대주택 외 한 채인 일반주택은 의무임대기간 충족 전 양도해도 중과 배제 규정이 적용된다. 이후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면 산정된 차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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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52 특정 기간 취득 자산의 양도세율은 어떻게 적용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9년 3월 16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자산의 양도세율 특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일반 세율을 적용하되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단기보유 세율을 적용한다. 해당 자산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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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53 여러 양도세 감면의 종합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조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의 종합한도 계산 방법을 묻는다. 종합한도는 조세특례제한법의 해당 규정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2억원 한도는 과세기간별로, 일부 감면은 다른 감면을 제외한 5개 과세기간 합계에 3억원 한도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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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55 매매로 넘겨받은 공동상속지분도 상속농지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의 지분을 매매로 넘겨받은 경우 상속농지인지 물었다. 당초 상속지분을 초과하여 매매로 이전받은 지분은 상속받은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속지분 확정·등기 후 피상속인의 채무를 전부 상환하는 조건의 이전은 양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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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56 부득이한 비거주 기간도 거주기간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원 일부가 주택에 거주하지 않은 기간을 1세대 1주택 거주기간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취학·근무상 형편·질병 요양으로 부득이하게 거주하지 않은 기간은 거주한 것으로 본다. 비거주 사유가 관련 규정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거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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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57 승계한 입주권의 신축건물 취득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한 뒤 재건축된 건축물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인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다. 검사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으면 해당일로 하며, 무허가 건축물은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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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58 해외영주권자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영주권자의 거주자 및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를 묻는다. 영주권자도 국내 주소가 있다고 인정되면 거주자가 될 수 있으며 구체적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보유·거주기간과 일시적 2주택의 종전주택 양도기한 등 규정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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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59 증여농지 자경기간은 수증 전 기간도 합산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농지의 자경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물었다. 자경기간은 수증일인 증여등기 접수일 이후 수증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계산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를 적용할 때 사용하는 계산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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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60 재건축 완공 후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시행인가 후 승계한 조합원 지위로 재건축주택을 취득한 경우 취득시기와 비과세 요건을 묻는 사안이다. 재건축주택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며, 일시적 2주택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2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지역별 보유·거주 요건 등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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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61 자경과 비사업용 토지의 세율은 어떻게 판단하나? 양도소득세농지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의 자경 여부와 일정 기간 양도한 비사업용 토지의 적용세율을 물었다. 자경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지정지역 밖의 비사업용 토지를 2년 이상 보유한 경우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자경은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재배하는 것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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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62 일시적 2주택 특례는 어느 시점에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의 판단 시점을 물었다. 특례 적용 여부는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고가주택 해당분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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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63 코스닥 주식 양도자가 대주주에 해당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코스닥상장법인 주식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인지 물었다. 대주주가 양도하는 코스닥상장법인 주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대주주 여부는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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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65 수용 2년 후 잔존 부수토지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일부터 2년이 지난 뒤 잔존 부수토지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용일부터 2년이 경과한 뒤 양도하면 해당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취득했고 수용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한 잔존주택과 부수토지만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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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66 장기 보유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 보유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와 양도 관련 세율 등을 물었다. 일정 요건의 20년 이상 보유 농지를 2009년 말까지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그 밖의 토지는 기간기준으로 판정하고 자경 여부는 관련 서류와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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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67 대주주 판정에 간접투자 주식도 합산하는가? 양도소득세국세기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 보유 주식과 투자기구를 통한 간접투자 주식을 합산해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는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투자기구를 통한 간접투자 주식은 합산하지 않는다. 다만 국세기본법 시행령상 특수관계가 있는 투자기구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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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68 도시개발 중인 토지는 언제 사업용으로 보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토지를 취득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단을 물었다.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 가능한 날부터 2년간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본다. 비사업용 토지는 토지 소유기간 중 법령이 정한 기간과 토지의 해당 요건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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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69 이월과세 시 장기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이월과세가 적용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기간 계산법을 물었다. 양도일부터 소급해 5년 이내 증여받은 토지·건물 등을 양도하면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된다. 보유기간은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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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70 토지와 건물의 양도시기는 따로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시행자에게 토지와 건물을 순차 양도한 경우 양도시기와 감면 여부를 물었다. 양도시기는 자산별로 판정하며 각 양도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2월 이내 신고·납부한다. 법정 취득·양도 요건을 충족한 공익사업용 토지 등의 소득에는 감면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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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71 예정지구 안에서 취득한 농지는 사용 제한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개발예정지구 안의 농지를 취득한 경우 사용 제한 토지인지와 재촌자경 기간의 취급을 물었다. 해당 농지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녹지지역 안의 농지를 토지 소유자가 재촌자경한 기간은 사업에 사용한 기간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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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72 지정지역 밖 3주택 양도 시 세율과 공제는 어떻게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 밖의 1세대 3주택 이상 주택을 양도할 때 세율과 공제 적용을 물었다.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면 원칙적으로 누진세율을 적용하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배제된다.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단기 보유에 관한 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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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73 동거봉양 합가 후 입주권 양도에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보유자와 입주권 보유자가 동거봉양을 위해 합가한 뒤 입주권을 양도한 경우를 물었다. 합가 전에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에는 동거봉양 합가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원문에 열거된 제외자산 외에 3년 이상 보유한 해당 자산을 대상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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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74 입주권 완공으로 2주택이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과 승계취득한 입주권의 완공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등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된다. 종전 주택은 원칙적으로 3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고가주택 부분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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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75 임지와 임목 일괄양도 시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지와 임목을 일괄 양도할 때 임목의 양도·취득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임목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임야의 각 가액에 포함한다. 토지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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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76 숙박용 방갈로는 1세대 1주택의 주택에 해당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숙박용으로 사용하는 방갈로가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용 숙박용역을 제공하는 건물은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방갈로의 실제 해당 여부는 공부상 용도나 사업자등록이 아니라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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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77 고시 전 협의매수도 비사업용 토지에서 빠지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협의매수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사업인정고시일 전 협의매수에도 비사업용 토지 제외 규정이 적용된다. 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이거나 취득일이 고시일부터 5년 이전인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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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78 배우자만 못 살아도 세대 거주로 인정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취득 때부터 배우자가 근무상 형편으로 거주하지 못한 경우의 거주기간 계산을 물었다. 나머지 동일세대원이 거주했다면 1세대가 거주한 것으로 본다. 배우자가 근무상 형편으로 부득이하게 해당 주택에 거주할 수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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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79 재개발주택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또는 재건축으로 완성된 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구주택 보유기간과 재건축기간 및 신주택 보유기간을 합산한다. 증가한 부수토지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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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80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자는 일반주택 비과세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일반주택 양도 시 특례를 물었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공동상속주택은 원칙적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최대지분자는 제외하며, 최대지분자가 여럿이면 시행령 각호의 순서로 소유자를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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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82 겸용주택의 공제율과 건물 용도는 어떻게 판정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면적이 더 큰 겸용주택의 공제율과 건물기준시가상 용도구분을 물었다. 주택외 부분에도 표2의 공제율을 적용하고 용도는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따른다. 보유기간은 주택 면적이 더 커진 날부터 계산하며 실제 사용 용도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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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83 비거주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일 현재 비거주자인 주택 소유자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두지 않은 비거주자는 해당 비과세를 받을 수 없다. 비거주자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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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85 재건축아파트의 비과세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한 주택과 증가한 부수토지의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계산을 물었다. 구주택 보유기간, 재건축기간과 신주택 보유기간은 합산한다. 증가한 부수토지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등을 기준으로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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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86 증여받은 주택의 보유기간은 합산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주택의 부당행위계산 적용과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산정방법을 묻는다. 동일세대원에게 증여받으면 보유기간을 통산하지만 양도일 현재 동일세대원이 아니면 증여일부터 계산한다.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합계가 증여자의 직접 양도세보다 적으면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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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87 고시 전 협의매수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협의매수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법정 고시일 또는 취득일 조건을 충족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규정은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협의매수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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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88 증여 후 5년 내 양도는 언제 부당감소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들이 증여받은 주택을 5년 이내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부당감소 기준을 물었다. 아들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합계가 아버지의 직접 양도세보다 적으면 부당감소로 본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증여받은 주택을 증여일부터 5년 이내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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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90 창업투자회사 출자주식 양도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에 출자해 취득한 주식 등의 양도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그러한 주식이나 출자지분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해당 질의의 구체적 경우는 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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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91 재건축 대체주택의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 시행기간 중 취득한 대체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취득·거주·이사·양도에 관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취득해 1년 이상 거주하고 완성 전후 정해진 기간 내 이사와 양도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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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92 장기임대주택 양도에 장기보유공제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과 일반주택 한 채를 보유하다 장기임대주택을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해당 장기임대주택이면 일반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으나 이 질의는 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장기임대주택도 국내 1세대의 소유주택 수를 계산할 때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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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93 동거봉양 합가 후 5년 내 양도하면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거봉양을 위해 합가하여 2주택이 된 세대의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합가일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본다. 각각 1주택을 보유한 세대와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동거봉양을 위해 합가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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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94 비거주자가 국내 1주택을 팔아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와 공제율·세율 적용을 물었다. 거주자 신분에서 3년 이상 보유하는 등 제시된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거주자 여부는 거주기간·직업·가족·국내 자산 등 객관적 생활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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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95 입주권 비과세 판단에 어느 시점의 법령을 적용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 입주권의 비과세 판단에 적용할 법령 시점을 물었다. 입주권 양도일 현재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제155조 제17항 본문에서 인용한 ‘제154조 제1항’의 적용 시점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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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96 추가 매매대금과 외화대금은 어떻게 신고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신고 후 받은 추가 매매대금의 가산세와 외화 양도대금의 적용 환율을 물었다. 성실히 수정신고·납부하면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으며 외화대금은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한다. 가산세 제외 여부는 사실 판단하고 양도일 후 받은 중도금·잔금은 양도일 현재 환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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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97 신도시 주택의 행정구역 변경에도 거주요건이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도시 주택의 행정구역이 변경된 경우에도 1세대1주택 거주기간 요건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행정구역이 변경된 경우에도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요건이 적용된다.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일산 신도시 주택은 3년 이상 보유하고 그중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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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98 증여로 승계한 입주권 보유 중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아 승계한 조합원입주권 보유 중 주택 양도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 양도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2006년 전 인가된 지위를 2006년 이후 증여로 승계취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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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99 여러 사업장의 법인전환도 각각 이월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개 이상 사업장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할 때 이월과세 적용 방법을 물었다. 각 사업장별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동일 업종으로 전환하거나 사업 종류를 추가 또는 변경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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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0 3주택 대가로 받은 청산금에는 어떤 세율이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 중 한 주택의 대가로 받은 청산금과 조합원입주권에 적용할 세율을 물었다. 청산금 상당의 종전 주택과 부수토지에는 1세대3주택 이상 주택의 세율을 적용한다. 조합원입주권 양도에는 보유기간별 세율을 적용하며 일정한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는 감면이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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