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분할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1173회신일 2009.06.15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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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6.15

양도 토지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면 전체 취득가액을 면적 비율로 안분한다.

여러 필지를 취득해 합병·공유물분할한 뒤 일부를 양도할 때 취득가액 계산을 물었다. 양도 토지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면 전체 취득가액을 면적 비율로 안분한다. 전체 취득가액에 양도 토지 면적이 전체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연접한 2필지 이상의 토지를 함께 취득한 후 합병하고 공유물분할했다. 그중 일부 필지를 양도하지만 전체 실지거래가액 중 해당 토지의 가액은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연접한 2필지 이상의 토지를 함께 취득하여 합병 및 공유물분할 후 그 중 일부 필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취득당시의 전체 실지거래가액 중 양도하는 토지에 해당하는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당해 토지의 취득가액은 전체 취득가액에 그 양도하는 토지의 면적이 전체 토지의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연접한 2필지 이상의 토지를 함께 취득하여 합병 및 공유물분할 후 그 중 일부 필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취득당시의 전체 실지거래가액 중 양도하는 토지에 해당하는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당해 토지의 취득가액은 전체 취득가액에 그 양도하는 토지의 면적이 전체 토지의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2필지 이상의 토지를 취득하여 합병 및 공유물분할한 후 일부 필지를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 계산방법.

회답

연접한 2필지 이상의 토지를 함께 취득하여 합병 및 공유물분할 후 그 중 일부 필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취득당시의 전체 실지거래가액 중 양도하는 토지에 해당하는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당해 토지의 취득가액은 전체 취득가액에 그 양도하는 토지의 면적이 전체 토지의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173 (2009.06.15 회신), "공유물분할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78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7816)
원 제목: 2필지 이상의 토지를 취득하여 공유물분할 한 경우 취득가액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