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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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해석 목록 9,186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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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51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증빙불비가산세가 붙나? 소득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복식부기의무자에게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세금계산서는 적격 세금계산서가 아니므로 복식부기의무자에게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된다. 사업 관련 대가를 지출할 때에는 단서 사유가 아니면 법정 증빙서류를 수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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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52 부부 금융소득이 4천만원 이하면 종합과세되나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와 배우자의 금융소득에 종합과세가 적용되는 기준과 시기를 물었다. 해당 이자·배당소득 합계가 4천만원 이하면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는다. 2001년 1월 1일 이후 최초 발생·지급분부터 적용되나 해당 해석은 2002.8.29. 이후 실효됐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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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53 지상권 설정 대가는 어떤 소득에 해당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역권·지상권을 설정하거나 대여하고 받는 금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그 금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질의가 지역권·지상권 설정 또는 대여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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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54 카드를 이용한 금전대출 이익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를 이용한 금전대출에서 생긴 이익의 소득구분과 이자소득금액을 묻는 사안이다. 그 이익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며 A는 150,000원, B는 100,000원의 이자소득금액으로 한다. 소득세법상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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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55 고용계약 없는 강의료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계약 없이 받은 강의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계속적·독립적 용역의 대가는 사업소득이고 일시적 용역의 대가는 기타소득이다. 고용관계나 유사한 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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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56 연임 임원의 퇴직공로금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임하는 임원에게 임기 만료 때마다 지급하는 퇴직공로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임원 연임은 현실적인 퇴직이 아니므로 해당 퇴직공로금은 근로소득이다. 퇴직소득이 아닌 퇴직위로금·퇴직공로금과 유사 급여도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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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57 공동 영화사업의 분배금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화제작사가 투자자에게 분배비율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법인과 개인의 공동사업은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영업권 양도소득은 일시재산소득이며 공동사업자 한 명이 자기 지분을 양도해도 같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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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58 비대표공동사업자도 대차대조표를 내야 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대표공동사업자가 대차대조표 등을 내지 않으면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대표공동사업자가 해당 서류를 제출했다면 비대표공동사업자에게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소득금액과 대차대조표 등을 작성하는 것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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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60 예탁금을 타인에게 넘기면 이자 비과세가 유지되나?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 또는 저율과세 예탁금을 타인에게 이전한 뒤에도 혜택이 유지되는지 묻는다. 이전 후 발생하는 예탁금 이자소득에는 비과세 또는 저율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사망이나 해외이주 등의 사유로 예탁금 권리를 타인에게 이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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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61 근무조건으로 받은 계약금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년 근무를 조건으로 급여 외에 받은 계약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기업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대가로 받은 금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수입시기는 해당 금품을 지급받은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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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63 식사 대신 받는 월 5만원 이하 식대는 비과세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금전으로 받은 식사대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월 5만원 이하의 금액은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사내급식이나 유사한 방법으로 식사·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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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64 영업외수익도 접대비 기준수입금액에 포함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외수익을 접대비 필요경비 한도 계산의 기준수입금액에 포함하는지를 묻는다. 영업외수익에 해당하는 금액은 기준수입금액에서 제외한다. 기준수입금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의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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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65 월 5만원 이하 식대보조금은 비과세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식사 대신 금전으로 지급받는 식대보조금이 비과세 근로소득인지 물었다. 사내급식이나 유사한 방식으로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의 월5만원 이하 금액은 비과세이다. 식사·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대신 금전으로 지급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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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68 미등록 임대인 계좌이체도 정규증빙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 임대인에게 계좌이체한 임차료가 지출증빙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미등록 사업자의 부동산 임대용역에는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거주자가 미등록 사업자로부터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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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70 규정을 충족한 사택 제공은 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 등에게 제공하는 사택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2000.1.1. 이후 제공한 사택은 법정 규정을 충족하면 주택규모와 관계없이 근로소득이 아니다. 소득세법시행령 단서와 동법시행규칙의 요건 충족을 조건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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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71 별도 기준 없는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가 받는 퇴직수당·퇴직위로금 등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불특정다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기준에 따라 지급되지 않은 급여는 근로소득이다.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따른 지급인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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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72 지상권 계약 해약 배상금은 기타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상권설정계약을 해지하고 받은 금액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계약상 지급 자체의 손해를 넘는 배상금이나 물품 가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송전선로 철탑부지의 지상권 설정대가도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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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73 업무상 부상 관련 보상금은 비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 제공 중 부상·질병·사망과 관련해 받은 급여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근로자나 유족이 받는 배상·보상 또는 위자 성질의 급여는 비과세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의 연관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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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74 축산업을 전업으로 해도 농가부업소득 규정이 적용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업을 전업으로 하는 경우에도 농가부업소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전업 축산업을 하는 농어민에게도 해당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초과 사육두수의 축산소득과 기타 부업소득 합계가 연 1천200만원을 넘으면 초과액이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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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75 연체료를 받으면 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체료를 지급받는 자에게 계산서 작성·교부 의무가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연체료 또는 장려금은 계산서를 작성·교부하지 않는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하지 않는 연체료 또는 장려금이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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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76 사용명세 없는 임원 기밀비는 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임원이 사용명세 없이 임의로 사용하는 기밀비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업무에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않은 기밀비·교제비 등 급여는 근로소득이다. 소득세법과 같은법시행령의 근로소득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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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78 공동사업장 기장의무는 어떤 수입으로 판정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과 단독사업을 함께 영위할 때 장부비치·기장의무의 판정 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공동사업장은 그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만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단독사업장은 단독으로 경영하는 사업장들의 총수입금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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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79 어떤 사회복지시설 기부금이 전액 공제되나요?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지회 기부금이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전액 소득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전액 공제되는 곳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열거된 사회복지시설이다.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 제4호에 따른 기부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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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80 임대용부동산 기준시가는 어떤 가액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년 말 현재 임대용부동산의 기준시가에 어떤 가액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2000년 귀속분까지는 과세시가표준액을, 2001년 귀속분부터는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한 가액을 적용한다.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이 시행되기 전인지에 따라 적용 가액이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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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81 임대용부동산 기준시가는 연도별로 무엇을 적용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년 12월 31일 현재 임대용부동산의 귀속연도별 기준시가 적용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2000년 귀속분까지는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 2001년 귀속분부터는 국세청장 고시가액을 적용한다. 두 가액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적용할 수는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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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82 농어민이 축산업만 전업해도 비과세를 적용받는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민이 축산업만을 전업으로 하는 경우 농가부업소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농어민이라면 축산업만을 전업으로 하더라도 해당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종전 회신의 적용 배제 문구를 적용 가능하다는 내용으로 정정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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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83 희망퇴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희망퇴직금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따라 지급하는 퇴직수당·퇴직위로금 등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다만,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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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84 도난당한 사업용 고정자산 장부가액은 필요경비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도난당한 사업용 고정자산의 장부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도난당한 사업용 고정자산의 장부가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임차보증금은 소득세법시행령상 대손금 요건을 충족하는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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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85 교수의 논설 원고료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수가 논설위원으로 위촉되어 받은 원고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고용관계이면 근로소득, 독립적·계속적 용역이면 사업소득, 일시적 용역이면 기타소득이다. 소득 구분은 고용관계와 용역의 독립성·계속성·일시성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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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86 처분된 배당소득은 언제 귀속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법에 따라 처분된 배당소득의 수입시기와 배당가산 방법을 물었다.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해당 법인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이다. 배당가산은 해당 연도 총수입금액에 배당소득의 100분의 19 상당액을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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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87 임차인이 낸 종합토지세는 필요경비인가? 소득세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부담한 종합토지세 중과분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임대사업자가 납부할 세금을 임차인이 낸 경우 총수입금액에 계산하고 같은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법정 납부의무자가 부동산임대사업자라는 점이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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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89 채권 지급 연장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의 지급기일 연장 대가로 받은 금액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추가 지급액은 해당 사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이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에는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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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90 공동사업장 기장의무는 어떻게 판단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의 직전연도 총수입금액과 기장의무를 하나의 사업장 기준으로 보는지 물었다.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기장의무를 판단한다. 간편장부대상자이면 그 소득금액에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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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91 부의 토지를 아들이 무상 사용하면 과세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들이 부의 토지에 상가건물을 신축해 임대할 때 토지를 무상 또는 저가로 사용하는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부의 토지 무상·저가 제공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며, 토지무상사용이익은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아들이 매월 지급한 돈의 성격은 동기·목적·기간·액수와 전후 사정 등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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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92 명의 변경 후 계산서는 누구 명의로 작성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용역·공사계약에서 고유번호 명의 변경 후 계산서 작성 명의를 물었다. 사업자는 입주자대표회의이며 계산서는 해당 사업자 명의로 작성·교부해야 한다. 아파트관리사무소의 고유번호를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변경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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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93 상품권 매매업은 어떤 업종으로 분류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권 매매를 주로 하는 사업의 소득상 사업 범위와 업종 분류를 물었다. 상품권을 구입해 재판매하는 사업은 금융 및 보험업 중 그 외 기타 금융업으로 분류된다.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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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94 마을회가 받은 보상금은 누가 납세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마을회가 받은 금액의 납세의무자와 기타소득 해당 여부를 물었다. 분배방법이 없으면 마을회를 1거주자로 보지만 분배 소득이 있으면 각 거주자가 납세한다.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나 사례 성격의 금액인지는 구체적 사정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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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95 특수관계 법인에 자금을 빌려주면 부당행위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호텔업 거주자가 인출한 출자금이나 이익금을 특수관계 법인에 대여하면 부당행위계산 대상인지를 물었다. 그러한 대여는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호텔업의 출자금 또는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금을 인출하여 대여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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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96 특수관계자가 함께하는 공동사업도 등록할 수 있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가 포함된 공동사업의 사업자등록 가능 여부를 물었다. 실질적으로 공동사업을 하면 대표 공동사업자를 정하여 사업자등록할 수 있다. 실질적인 공동사업 여부는 출자금의 원천과 사업운영형태 등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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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98 공동사업장 무기장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장의 무기장가산세액 계산과 공동사업자별 배분 방법을 물었다. 공동사업장 소득금액으로 계산한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이며 각 거주자에게 배분한다. 배분은 각 거주자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 비율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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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99 특허권 양도소득의 종류와 세율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허권을 양도해 발생한 소득의 종류와 적용 세율을 물었다. 해당 소득은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한다. 세율은 같은법 제55조 제1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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