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과 사업용 건물의 임대 범위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1-12096회신일 2001.07.12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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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주택과 사업용 건물의 임대 범위는 어떻게 판단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7.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7.12

임차인별 주택 면적이 더 크면 전부를 주택 임대로 보고, 그렇지 않으면 사업용 부분은 제외한다.

주택과 사업용 건물이 함께 있는 건물의 임대 범위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임차인별 주택 면적이 더 크면 전부를 주택 임대로 보고, 그렇지 않으면 사업용 부분은 제외한다. 주택부분과 사업용 건물부분의 면적을 임차인별로 비교하는 것이 판단 기준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용 건물이 함께 설치된 건물을 임대하는 경우이다. 주택부분과 사업용 건물부분의 면적을 임차인별로 비교한다.

질의요지

주택과 사업용 건물이 함께 있는 건물을 임대하는 경우 임차인별로 주택부분의 면적이 사업용 건물부분의 면적보다 큰 때에는 전부를 주택의 임대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주택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용 건물(이하 “사업용 건물” 이라 함)이 함께 설치되어 있는 건물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차인별로 주택부분의 면적이 사업용 건물부분의 면적보다 큰 때에는 그 전부를 주택의 임대로 보는 것이며 주택부분의 면적이 사업용 건물부분의 면적과 같거나 그 보다 작은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사업용 건물부분은 주택의 임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과 사업용 건물이 함께 설치된 건물을 임대할 때 전체를 주택의 임대로 보는지 여부.

회답

임차인별로 주택부분의 면적이 사업용 건물부분의 면적보다 큰 때에는 전부를 주택의 임대로 본다. 주택부분의 면적이 사업용 건물부분의 면적과 같거나 그보다 작은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사업용 건물부분은 주택의 임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1-12096 (<time datetime="2001-07-12">2001.07.12</time> 회신), "주택과 사업용 건물의 임대 범위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4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418)
원 제목: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임대소득에 대하여 비과세 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