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1
제휴사 보전 포인트는 공급가액에 포함되나? ’17.4.1. 이후 사업자가 제휴사와 체결한 업무제휴계약에 따라 포인트를 부여받은 고객에게 전기차 충전을 하고, 충전요금을 제휴사의 포인트로 결제하는 경우 포인트 사용금액 중 제휴사로부터 보전받는 금액은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2.05.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휴사 포인트로 전기차 충전요금을 결제할 때 사업자의 공급가액을 물었다. 포인트 할인액을 제휴사로부터 보전받으면 해당 할인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된다. 2017.4.1. 이후 제휴업무 협약에 따라 충전서비스를 할인 공급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02
산림조합의 휴양림조성사업은 면세되는가?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중앙회 및 산림계가 제공하는 휴양림조성사업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22.05.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의 휴양림조성사업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조합·중앙회 및 산림계가 제공하는 휴양림조성사업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2006.07.01. 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과세된다는 기존 해석을 따른다.
503
건물과 함께 이축권을 양도하면 과세되나요? 부동산임대사업자가 건물과 그 건물에 관련된 이축권을 양도 시 해당 이축권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22.04.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사업자가 건물과 관련 이축권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이축권의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개발제한구역 관련 법률에 따른 이축할 수 있는 권리를 양수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이다.
504
제척토지의 매립면허권 양도도 부가세 면제인가? 한국농어촌공사가 법에 따라 공유수면매립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되어 개발사업을 하면서 매립면허권을 받은 사업구역에서 제척된 토지의 공유수면 매립면허권을 해당 제척토지의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
부가가치세 - 2022.04.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농어촌공사가 제척토지의 공유수면매립면허권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제척토지의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매립면허권을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공사의 지정된 개발사업은 고유업무로 면세되지만 제척토지의 면허권 양도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505
상품권예수금 평가차액은 영업권에 해당하나? 사업자가 상품권 판매업을 영위하는 다른 사업자의 일부 사업부 자산ㆍ부채를 양수하면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상품권예수금을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장부에 계상한 경우에는 그 평가차액은 영업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2.04.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부의 자산·부채 양수 때 생긴 상품권예수금 평가차액을 영업권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취득일 공정가액으로 평가한 차액은 재산적 가치 있는 권리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상품권예수금의 공정가치 평가로 발생한 차액이 적정한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506
겸영사업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는가? 사업자가 수종의 과세 및 면세사업 등을 겸영하는 경우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귀속을 구분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전체사업의 당해 과세기간의 총 공급가액에 대한 총 면세공급가액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22.04.1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비과세 등 수종의 사업을 겸영하는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공통매입세액 안분 방법을 물었다.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으로 구분하고, 구분할 수 없는 금액은 관련 사업부문별 면세공급가액 비율로 안분한다. 면세공급가액에는 면세사업 등의 공급가액과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국고보조금·공공보조금 등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507
사업양도 여부가 불분명해도 대리납부 세액을 공제받나요? 부동산개발업자(이하 “양도인”)가 물류창고 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사업부지와 함께 사업 관련 권리·의무 일체를 양수인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양수인의 지위를 지위승계인이 이전받기로 합의함에 있어 사업의 양
부가가치세 - 2022.04.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도 해당 여부가 불분명할 때 PFV가 대리납부한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법정 절차에 따라 신고·납부하면 사업양도 여부가 불분명해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PFV가 자기 사업에 사용했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부담한 매입세액이어야 한다.
508
판결로 확정된 권리 사용료는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사업상비밀 등 권리를 제공함에 있어 그 약정대가에 대하여 당사자간 다툼이 있어 법원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경우 해당 약정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약정금의 공급시기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 2022.04.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상 비밀을 사용하게 하고 판결에 따라 받은 약정금의 과세와 공급시기를 물었다. 해당 약정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급시기는 법원의 판결로 대가가 확정되는 때이다.
509
철거 예정 건물과 개발수익금의 과세표준은? 사업자가 제안공모 방식으로 토지‧건물을 일괄양도함에 있어 철거가 전제된 건물가액이 “0”인지 여부는 매매계약서, 건물 노후화 상태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이며 개발수익금이 토지 개발에 대한 기대수익으
부가가치세 - 2022.04.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안공모로 토지·건물을 일괄양도할 때 건물가액과 개발수익금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묻는다. 건물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되 그 가액이 0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토지 대가인 개발수익금은 면세된다. 매수인이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와 개발수익금이 토지 공급의 대가인 경우를 전제로 한다.
510
도시철도 기부채납 거래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제8호의 사업시행자가 도시철도 사업을 위한 운영설비 및 건설사업관리용역을 포함한 도시철도사업시설 일체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시설관리운영권을 취득한 거래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부가가치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2022.03.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시설을 기부채납하고 관리운영권을 취득한 거래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운영설비와 건설사업관리용역을 포함한 시설 일체의 기부채납 거래에는 구법이 적용된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전인 2020년 12월 29일 이전에 절차가 완료된 분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11
대부채권 관리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대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대부업법에 따라 대부업자로 등록한 다른 특수목적법인과 대부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특수목적법인에 대부채권 관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금융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22.03.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부업자가 특수목적법인에 제공한 대부채권관리용역 수수료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수료는 금융용역의 대가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양쪽 법인이 대부업자로 등록되고 부실 대부채권에 관한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이다.
512
매수인 지위 이전대가는 어떻게 안분하나? 사업자가 부동산 매매계약의 매수인의 지위를 이전하는 경우로서 건축물이 철거중인 상태에서 지위이전계약 시 지위이전대가의 토지와 건물등의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지위이전대가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은 부가령§64①에 따
부가가치세 - 2022.03.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철거 중 매수인 지위를 이전할 때 토지와 건물의 공급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토지 취득 권리의 양도는 과세되지 않고, 구분이 불분명한 대가는 시행령에 따라 안분한다. 안분계산에서 사용하는 공급계약일은 지위이전계약일로 본다.
513
반도체장비 판매지원용역은 영세율 대상인가?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국내 고객사를 위한 반도체 장비 판매지원서비스 용역을 제공하고 외국법인으로부터 외화를 직접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서 매각하는 경우 해당 용역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사업지원 서비스업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22.03.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말레이시아 법인에 제공하는 반도체장비 판매지원서비스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이 사업지원 서비스업이고 말레이시아가 상호면세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국내 고객을 위한 판매지원서비스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14
두 주택 중 한 동 멸실 후 양도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1세대가 한 울타리 안의 토지에 정착되어 있던 2동(A, B)의 주택 중 B동을 멸실한 후 A동과 당해 토지를 함께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판정은 기존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3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22.03.2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울타리의 두 주택 중 한 동을 멸실하고 남은 주택과 토지를 양도할 때 비과세와 공제 등을 물었다. 1세대 1주택 판정은 기존 사례를 따르고, 고가주택의 주택부수토지에는 표2를 적용한다.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기준시가로 안분하며 멸실된 주택 취득가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15
비과세 합의금 세금계산서에 가산세가 붙나? 1. (합의금이 과세대상 거래에 대한 대가가 아닌 경우) B법인이 합의금에 대해 A법인의 이견에도 불구하고 과세대상 거래에 대한 대가로 판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A법인에게 가공수취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
부가가치세 - 2022.03.21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 합의금에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가산세와 과세 합의금의 수취 주체를 물었다. 비과세 거래이면 A법인에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지만 거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과세 거래이고 공급시기가 분할등기일 후이면 권리·의무를 승계한 A법인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다.
516
위탁자 명의 세금계산서로 수탁자가 공제받을 수 있나요? ’22.1.1. 이후 수탁자가 위탁자와 신탁부동산을 개발하여 분양 및 임대하는 차입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22.1.1. 전에 위탁자와 용역업체 사이에 체결된 계약에 따라 위탁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수취한 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2.03.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자를 공급받는 자로 한 세금계산서로 수탁자가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부가가치세액은 수탁자의 매입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2022.1.1. 이후 차입형 토지신탁계약과 그 전에 위탁자가 체결한 용역계약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517
위탁시설 운영 대가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그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위탁을 받은 수탁자가 수탁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시설의 관리 및 운영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당해 수탁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부가가치세 - 2022.03.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사업에서 수탁자가 받는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운영하면 대가 합계액, 단순 대행이면 수수료가 과세표준이다. 어느 유형인지는 업무 범위, 운영형태 및 위·수탁협약 내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518
철거할 건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인가? 사업자가 고시원(토지,건물)을 매수인에게 일괄양도하며 계약상 구분된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기준시가등으로 안분계산한 금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지만 매수인이 매매특약사항에 의하여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
부가가치세 - 2022.03.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건물을 일괄 양도한 뒤 매수인이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할 때 건물 공급가액을 물었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건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매매특약에 따른 철거와 토지만의 사용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519
첨가물 없이 훈연한 민물장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관세율표 제0305호로 분류되는 훈제장어를 다른 첨가물 없이 판매하는 경우에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임<BR/> 다만, 훈제 과정에서 그 고유의 특성을 손실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친 것
부가가치세 - 2022.03.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첨가물 없이 훈연한 민물장어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관세율표 번호 제0305호에 해당하면 미가공식료품으로서 면제된다. 고유 특성을 잃을 정도로 가공했다면 과세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520
자사 쇼핑몰에서 쓴 카드 포인트는 공급가액에서 빠지나? 하나의 사업장에서 소매업과 신용카드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고객이 제휴가맹점에서 재화 또는 용역 구매 시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자사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의 일부를 마일리지등으로 적립하여 주고, 추후 고객이 해당 사
부가가치세 - 2022.03.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사가 적립한 포인트를 자사 소매업장에서 사용한 경우 공급가액 산정을 물었다. 포인트 사용액만큼 재화를 할인해 공급한 경우 해당 할인금액은 공급가액에서 제외한다. 소매업과 신용카드업을 한 사업장에서 겸영하고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포인트를 적립한 경우이다.
521
재난지역 입시학원 사업자는 소득세 감면을 받는가? 2020년 6월 30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재난지역에 주소를 두고 해당지역의 입시학원에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2조제1호차목에 해당하는 교육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11제1항에 따라
조세특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22.02.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난지역에 주소를 둔 인적용역사업자의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지역 입시학원에서 정해진 교육서비스업을 영위한 사업자는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2020년 6월 30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이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선포된 재난지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22
조폐공사의 보안 특수인쇄물 공급은 면세되나? 정부업무대행단체인 공사가 환경부에서 시행하는 1회용 컵 보증금제 (시범)사업에 필요한 위‧변조방지용 보안요소가 포함된 특수인쇄물을 제조‧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것은「한국조폐공사법」제11조에 규정한 해당 공사의 고유업무
부가가치세 한국조폐공사법 2022.0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조폐공사가 보안요소가 포함된 특수인쇄물을 공급하고 받는 수수료의 면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특수인쇄물 공급은 공사의 고유업무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환경부의 1회용 컵 보증금제에 필요한 인쇄물을 관리센터에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23
미등기 해외지점의 국외 건설용역은 과세되나? 해외지점은 인적‧물적시설을 갖추고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고정사업장으로 볼 수 있으므로별도 사업장인 해외지점이 해외에서 공급한 용역이므로 과세대상 아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2.0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법인의 미등기 해외지점이 국외에서 공급한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외지점이 별도사업장으로서 국외에서 공급한 용역이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인적자원과 물적시설을 모두 갖추고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24
법원 공탁금에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나?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현금영수증가맹점은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 10만원 이상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므로 법원 공탁금 중 재화나 용역의
소득세 - 2022.0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공탁금을 수령한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인지 물었다. 공탁금 중 재화나 용역의 대가인 부분은 요건을 충족하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공탁금이 대가관계에 있는지는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525
해외운송 재위탁 용역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운송주선업자가 국내소비자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따라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물품을 운송하며 운송용역 일부를 해외 운송주선업자에게 재위탁한 경우에도 운송주선업자가 국내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22.0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주선업자가 해외운송을 국외 업체에 재위탁한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해외에서 국내까지 운송하면 외국항행용역으로서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제물류주선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도 같은 영세율 규정이 적용된다.
526
화해 합의금이 선급임차료이면 과세되는가?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임차인이 합의금을 지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합의금이 선급임차료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매입세액 공제가능한 것이나 선급임차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 2022.02.17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합의금의 과세와 매입세액 공제 및 공급시기를 물었다. 합의금이 선급 임차료이면 과세되고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지만 그 성격은 사실판단한다.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신고기간 종료일이며 선발급 세금계산서가 있으면 그 발급일이 된다.
527
은닉재산 조사연구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A법인이 조달청과의 계약에 따라 일본인 명의로 의심되는 은닉 재산의 국가 귀속을 위해 은닉재산 조사연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용역이 새로운 학술‧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는 경우 면세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
부가가치세 - 2022.0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A법인이 공급하는 일본인 명의 의심 은닉재산 조사연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새로운 학술·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이면 면제되지만,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연구용역이 A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이 아니면 대가를 실비로 받아도 별도의 면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528
법인세상 국내사업장이 없으면 부가세 사업장도 없나? 외국법인이「법인세법」제94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이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2022.0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법상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이 있는지 물었다. 국내에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도 없다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이 없다. 법인세법상 국내사업장이 없다는 사실과 국내의 고정된 사업 장소 부재가 함께 요구된다.
근거 법령·조문
529
제휴사가 보전한 할인액도 공급가액인가? 마일리지등 외에 제휴계약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할인하여 공급하고 보전 받은 금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22.0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휴 할인 후 제휴사업자가 보전한 금액이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마일리지등 할인 보전액과 그 밖의 제휴계약에 따른 할인 보전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마일리지등은 2017년 4월 1일 이전 공급분이며, 다른 할인은 특정 결제나 제품 구매 등의 조건에 따른다.
530
적립금 할인액도 위탁자의 공급가액인가요? 위탁자가 수탁자로부터 마일리지등을 부여받은 고객에게 ’17.4.1. 이후에 마일리지등 사용금액만큼 재화를 할인하여 공급하고 할인금액을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지급하는 판매수수료에서 차감하는 경우 해당 할인금액은 재화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2.0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자가 부여한 적립금으로 위탁자 상품을 할인할 때 위탁자의 공급가액을 물었다. 해당 할인금액은 재화의 공급가액에 포함된다. 2017년 4월 1일 이후 할인액을 판매수수료에서 차감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531
해외 본·지점 용역대가는 대리납부 대상인가?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국외 소재 본·지점으로부터 당해 지점의 업무수행 등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52조에 따른 대리납부 의무가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2.0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보험회사 국내지점이 해외 본·지점에서 용역을 받고 지급한 대가의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국내지점의 보험업무 수행 등에 필요한 용역의 대가에는 대리납부 의무가 없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에 관한 기존 해석사례도 같은 취지다.
근거 법령·조문
532
제휴사가 보전한 할인액도 공급가액인가? 마일리지등 외에 제휴계약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할인하여 공급하고 보전 받은 금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22.0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객 할인액 중 제휴사업자로부터 보전받은 금액을 공급가액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제시된 마일리지 할인과 제휴계약 할인에 대한 보전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마일리지 할인은 2017년 4월 1일 이전 공급분이고, 그 밖의 할인은 제휴계약상 조건부 할인이다.
533
무단사용자에게 받은 변상금도 과세되나요? 징벌적 성격의 행정처분인 변상금 등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부가가치세 - 2022.0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행정재산 무단사용자에게 징수하는 변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용료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변상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사용허가 없이 사용하거나 허가 만료 뒤 다시 허가받지 않고 계속 사용한 자에게 징수하는 금액이다.
534
담보 목적이 아닌 신탁재산 처분의 납세자는 누구인가?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21.12.31. 이전 구 부가령 §21의2에서 정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수탁자가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위탁자를 납세의무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2.01.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21.12.31. 이전 체결한 금전채권신탁에 따라 재산을 처분할 때 납세의무자와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하는 정해진 신탁계약이 아니면 위탁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용역 공급자는 위탁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35
현금영수증 취소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가산세가 있나? 현금영수증의무발급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재화를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같은 법 제34조에서 정한 시기에 발급하였다면 ｢소득세법｣제81조의9제2항제
소득세 부가가치세법 2022.0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영수증을 취소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가산세 대상인지 물었다. 정해진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가산세 납부의무가 없다. 사업자등록자에게 10만원 이상 재화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적기에 발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36
종전부동산 매각 성과수수료는 부가세가 과세되나? 혁신도시법에 따른 종전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각하기 위하여 공사가 종전부동산을 매입하는 경우로서 매각에 따른 손익과 매각하기 전까지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이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 정산이익 발생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게 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2.0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농어촌공사가 종전부동산을 매각하고 받는 성과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최종매각 완료 후 정산이익이 발생할 때 받는 성과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사가 실질적으로 국가의 계산과 책임으로 해당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37
등록 학원의 출장교육용역은 면세되나? 학원법에 따라 학원으로 등록한 사업자가 학원법에 따라 등록한 학원법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소속강사를 파견하여 학원법에 등록한 교육과정 범위 내에서 출장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출장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부가가치세 - 2022.01.27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원법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가 제공하는 출장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 책임 아래 등록 교육과정 범위에서 제공하면 면제되지만 단순 인력파견이면 과세된다. 단순 파견으로 상대 법인의 책임 아래 교육한다면 개인 사업자는 법인에 인력을 공급한 것이다.
538
위탁받은 여권 개별배송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정부업무대행단체인 공사가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여권 개별배송 업무는「한국조폐공사법」제11조에 규정한 해당 공사의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한국조폐공사법 2022.0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조폐공사가 위탁받아 수행하는 여권 개별배송 업무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전자여권 우편 직배송 서비스는 공사의 고유업무에 해당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외교부의 위탁을 받아 고객에게 배송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 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539
협약 해지 지급금에 계산서를 발급하나? 경전철 운행은 부가가치세 면제 거래로 협약 해지로 인한 시설운영권 반납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계산서 발급대상임<BR/><BR/>
법인세 부가가치세법 2022.0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량전철 사업 실시협약 해지로 지급금을 받는 경우 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계산서를 발급한다. 내국법인이 면세 여객운송용역을 제공하던 중 실시협약 해지로 지급금을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40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바꿔 팔면 부가세가 붙는가? 주택임대사업자가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던 다가구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후 근린생활시설로 임대하지 않고(주택으로 임대하다가) 양도한 경우 주택임대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 2022.0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용 다가구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한 뒤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변경 후 근린생활시설로 임대하지 않고 주택으로 임대하다 양도했다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용도변경 전 임차인이 실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541
첨가·냉동 포장한 수입 계란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계란을 수입하면서 선도유지 등을 위하여 설탕, 보존제 등을 첨가하여 멸균, 냉동 등의 처리 후 개별용기에 포장하여 수입하는 경우 해당 제품 등이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 번호 제0408호 또는 제3502호에 해당되
부가가치세 - 2022.01.20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란에 설탕 등을 첨가하고 멸균·냉동하여 개별 포장한 수입 제품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제품이 관세율표 번호 제0408호 또는 제3502호에 해당하면 미가공식료품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해당 관세율표 번호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542
건물 증여와 임대업 승계는 사업 양도인가? 증여도 부가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나, 부동산임대 사업자가 임대용 건물을 증여하면서 무상으로 임차하여 임대사업에 사용하고 있던 토지를 계속 사용하는 조건으로 자녀(양수인)에게 임대사업을 포괄 승계시키는 경우 재화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2.0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임차 토지 위 임대용 건물을 자녀에게 증여하며 임대사업을 승계할 때 사업 양도인지 물었다. 토지의 계속 무상사용 조건과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 승계하면 재화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 양도다. 건물뿐 아니라 임대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43
임대사업 양도 자문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임대사업을 양도하면서 공급받은 자문용역 등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22.0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임대사업 양도 과정에서 부담한 자문용역 등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임대사업자가 부담한 중개수수료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9항제2호에 따라 임대사업을 양도하는 경우가 대상이다.
544
임대업 포괄양도 중개수수료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임대사업을 부가법 제10조제9항제2호에 따라 양도하면서 부담한 중개수수료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22.0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을 포괄양도하며 지급한 중개수수료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과세 대상 임대사업을 해당 규정에 따라 양도하며 부담한 중개수수료 매입세액은 공제한다. 해당 매입세액을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는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법 제10조제9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545
사업자가 부담한 캐시백은 에누리인가? 사업자가 신용카드사와 제휴하여 특정 판매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구매액의 일부를 고객에게 환급하는 캐시백 분담금 중 사업자 부담분은 에누리에 해당함
부가가치세 - 2022.0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와 신용카드사업자가 분담하는 캐시백 중 사업자 부담분이 에누리인지 물었다. 약정에 따라 사업자가 부담한 캐시백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사업자가 캐시백 조건을 소비자에게 사전에 제시하고 상품을 판매한 경우여야 한다.
546
국외 소비자의 디지털 콘텐츠 다운로드는 영세율 대상인가? 국내사업자가 개발한 엡을 통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국외소비자에게 디지털 컨텐츠 용역을 유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동 거래는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으로서 영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2.01.0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자가 앱으로 국외소비자에게 유상 제공한 디지털 콘텐츠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외소비자가 다운로드받는 부분은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으로 보아 영세율을 적용한다. 앱을 통한 유상 제공은 용역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547
수탁자 명의 임대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요? 2022.1.1. 전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에 따라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대하며 자신의 명의로 수취한 임대사업 관련 매입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수탁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며 임대사업 관련 매입세액인지 여부는
부가가치세 - 2022.01.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자가 신탁부동산 임대와 관련해 자기 명의로 받은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수탁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2022.1.1. 전 체결한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이며 임대사업 관련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548
스팀 가열한 냉동 홍합은 면세되나? 홍합을 진공포장하여 스팀에 쪄서 식힌 후 냉동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홍합이 관세율표 번호 제030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다만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1.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홍합을 스팀으로 가열해 식힌 후 냉동포장하여 공급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은 미가공 식료품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면세 범위에는 성질이 변하지 않는 1차가공품이 포함되지만 성질이 변하는 열 가공품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549
혼합주택단지 잡수입의 부가가치세는 누가 납부하는가? 분양을 목적으로 한 공동주택과 임대사업자가 임대하는 임대주택이 함께 있는 혼합주택단지 내에 임차인대표회의와 입주자대표회의가 각각 구성되어 있는 경우 혼합주택단지 내의 임대주택단지에서 발생하는 잡수입의 부가가치세 납세
부가가치세 - 2021.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합주택단지 임대주택에서 발생한 잡수입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자체관리하면 임대사업자, 포괄적으로 위탁관리하면 주택관리업자가 납세의무자다. 각 관리주체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한다.
550
정부 군수품 대행수입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사업자가 정부와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하여 군수품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 정부가 군수품을 직접 수입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대행수입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 2021.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비품 확인서가 발급된 군수품을 수입해 정부에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정부와 수입대행계약을 맺어 군수품 수입을 대행하면 정부가 직접 수입한 것으로 보아 면제한다. 대행수입에 해당하는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