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사용자에게 받은 변상금도 과세되나요?

행정재산 사용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허가기간 만료 후 다시 허가받지 않고 계속 사용한 자가 대상이다. 지방자치단체장은 해당 행정재산 사용료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한다.

징벌적 성격의 행정처분인 변상금 등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법규과-395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행정재산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행정재산을 사용한 자(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된 후 다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행정재산을 계속 사용한 자를 포함)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같은 법 제81조제1항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료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변상금”)을 징수하는 경우 해당 변상금은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 사용허가 취소 등에 따라 징수하는 변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행정재산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행정재산을 사용한 자(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된 후 다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행정재산을 계속 사용한 자를 포함)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같은 법 제81조제1항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료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변상금”)을 징수하는 경우 해당 변상금은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규부가-6629 (<time datetime="2022-01-28">2022.01.28</time> 회신), "무단사용자에게 받은 변상금도 과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6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