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인 지위 이전대가는 어떻게 안분하나?

사업자가 토지와 건물을 다른 사업자로부터 매수하기로 한 뒤 부동산사모투자회사와 매수인 지위 이전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 체결 당시 건물은 철거 중이었고, 지위 이전대가에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되어 있었다.

사업자가 부동산 매매계약의 매수인의 지위를 이전하는 경우로서 건축물이 철거중인 상태에서 지위이전계약 시 지위이전대가의 토지와 건물등의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지위이전대가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은 부가령§64①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임(이때 부가령 §64①(1)의 “공급계약일”은 지위이전계약일이 되는 것임)

법규과-973

사업자(이하 “매수인”)가 토지와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을 다른 사업자로부터 매수하기로 계약한 후 부동산사모투자회사와 쟁점부동산의 매수인 지위 이전계약(이하 “지위이전계약”)을 체결(체결 당시 건물은 철거중)하여 매수인 지위를 이전하는 경우에, 지위이전계약에 따른 매수인 지위 이전대가에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매수인 지위 이전대가 중 토지와 건물 상당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제1항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때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급계약일”은 지위이전계약일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

건물이 철거 중인 상태에서 부동산 매수인 지위를 이전하고 토지와 건물 상당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의 계산방법.

회답

지위이전계약에 따른 매수인 지위 이전대가에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된 경우, 해당 권리의 양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매수인 지위 이전대가 중 토지와 건물 상당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제1항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이때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제1항제1호의 “공급계약일”은 지위이전계약일로 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2-법규부가-0336 (<time datetime="2022-03-28">2022.03.28</time> 회신), "매수인 지위 이전대가는 어떻게 안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