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로 확정된 권리 사용료는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1-법규부가-1897회신일 2022.04.13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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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2.04.13

해당 약정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상 비밀을 사용하게 하고 판결에 따라 받은 약정금의 과세와 공급시기를 물었다. 해당 약정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급시기는 법원의 판결로 대가가 확정되는 때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특정 제품 생산 관련 사업상 비밀을 거래처에 3년간 사용하게 하고 일정액의 사용료를 받기로 했다. 대가에 관한 당사자 간 다툼으로 법원 판결에 따라 대가를 지급받았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사업상비밀 등 권리를 제공함에 있어 그 약정대가에 대하여 당사자간 다툼이 있어 법원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경우 해당 약정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약정금의 공급시기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당해 대가가 확정되는 때임

회답

법규과-1193

본문(원문)

사업자가 자기가 보유한 특정 제품 생산 관련 사업상 비밀을 거래처에게 3년간 사용하게 하고 일정액의 사업상 비밀 사용료를 지급받기로 함에 있어, 해당 대가에 대하여 당사자간 다툼이 있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1호 규정에 의하여 해당 대가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가 보유한 특정 제품 생산 관련 사업상 비밀을 거래처에 3년간 사용하게 하고 법원 판결에 따라 약정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공급시기.

회답

법원의 판결에 따라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1호에 따라 법원의 판결로 해당 대가가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가 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1-법규부가-1897 (<time datetime="2022-04-13">2022.04.13</time> 회신), "판결로 확정된 권리 사용료는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52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5262)
원 제목: 산업재산권을 대여하고 판결에 따라 약정금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등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