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한 방산물자도 영세율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1638회신일 2003.10.20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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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한 방산물자도 영세율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10.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10.20

거래 및 계약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개별 답변은 제시되지 않았다.

방위산업체가 국방부 납품업체에 방산물자를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거래 및 계약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개별 답변은 제시되지 않았다. 회답은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방위산업체가 국방부에 방산물자를 납품하는 다른 사업자에게 방산물자를 공급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방위산업체가 국방부에 방산물자를 납품하는 다른 사업자에게 방산물자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거래 및 계약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1818, 2000.07.26. 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방위산업체가 국방부에 방산물자를 납품하는 다른 사업자에게 방산물자를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거래 및 계약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므로,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1818, 2000.07.26. 외 1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부가46015-1818 공동신축 건물을 지분별 사용하면 공동사업인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1638 (<time datetime="2003-10-20">2003.10.20</time> 회신),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한 방산물자도 영세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50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5089)
원 제목: 영세율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