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후 업종을 추가하면 단순경비율 대상인가?

부동산임대업자가 노후한 임대용 건물의 신축을 목적으로 일시 폐업했다. 폐업한 연도에 건물을 신축하고 종전 임대업 외의 업종을 추가해 신규 사업자등록을 했다.

임대용건물이 노후하여 건물신축을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폐업하고 폐업한 연도에 건물을 신축한 후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이를 계속사업자로 보아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대용건물이 노후하여 건물신축을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폐업하고 폐업한 연도에 건물을 신축한 후 종전 부동산임대업 외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속사업자로 보아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질의

임대용 건물 신축을 위해 일시 폐업한 후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판단 방법.

회답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대용건물이 노후하여 건물신축을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폐업하고 폐업한 연도에 건물을 신축한 후 종전 부동산임대업 외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속사업자로 보아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1475 (<time datetime="2003-10-20">2003.10.20</time> 회신), "폐업 후 업종을 추가하면 단순경비율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7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