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까지 판 상속주택은 비과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1470회신일 2003.10.20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2004년까지 판 상속주택은 비과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10.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10.20

해당 조건의 상속주택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2002.12.31 이전에 상속받은 주택을 2004.12.31까지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조건의 상속주택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상속 당시 1주택 또는 무주택 상태에서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여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002.12.31 이전에 1주택 또는 무주택 상태에서 1주택을 상속받았다. 해당 주택을 2004.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2002.12.31 이전에 1주택 또는 무주택 상태에서 상속받은 1주택을 2004.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서일46014-10087, 2003.01.23 및 재일46014-692, 1999.04.0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서일46014-10087, 2003.01.23

※ 재일46014-692, 1999.04.09

정제 정리

질의

2002.12.31 이전에 1주택 또는 무주택 상태에서 상속받은 1주택을 2004.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의 비과세 여부.

회답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기 질의회신문(서일46014-10087, 2003.01.23 및 재일46014-692, 1999.04.09)을 참고하기 바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서일46014-10087 2002년 말 이전 상속주택은 언제까지 팔아야 비과세인가?
재일46014-692 명의신탁 자산의 환원등기는 양도인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470 (<time datetime="2003-10-20">2003.10.20</time> 회신), "2004년까지 판 상속주택은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9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918)
원 제목: 상속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