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상업지역 편입 농지도 감면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1478회신일 2003.10.21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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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주거·상업지역 편입 농지도 감면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10.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10.21

회신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고 농지 해당 여부는 관련 요건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도록 했다.

주거지역·상업지역에 편입된 농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 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회신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고 농지 해당 여부는 관련 요건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도록 했다. 본문에는 편입 후 경과기간에 관한 구체적인 감면 제외 판단이 제시되지 않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양도하려는 토지가 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 편입된 농지인지가 문제된 상황이다.

질의요지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와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토지는 감면대상이 아님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재산46014-786, 2000.06.28)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가 농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관련 요건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붙임:

※ 재산46014-786, 2000.06.28

정제 정리

질의

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 편입된 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 대상인지 여부.

회답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46014-786(2000.06.28.)을 참고하며, 질의의 토지가 농지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요건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산46014-786 8년 자경농지 감면에서 제외되는 농지는 무엇인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478 (<time datetime="2003-10-21">2003.10.21</time> 회신), "주거·상업지역 편입 농지도 감면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14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145)
원 제목: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세 면제에서 제외되는 농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