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양도 계약의 불이익과 해지는 누가 해결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1644회신일 2003.10.20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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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사업양도 계약의 불이익과 해지는 누가 해결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10.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10.20

해당 문제는 거래당사자 사이에서 해결할 사항이다.

사업양도 시 양수인의 불이익과 계약 해지 가능 여부를 물었다. 해당 문제는 거래당사자 사이에서 해결할 사항이다. 세법상 사업양도 해당 여부에 관해서는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는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함

본문(원문)

귀 질의 1, 2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4008, 2000. 12.12. 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바라며,

사업의 양도시 양수인의 불이익 및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거래당사자간에 해결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의 양도 시 양수인의 불이익 및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질의 1, 2의 경우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4008, 2000. 12.12. 외 1건)를 참고한다.

사업의 양도 시 양수인의 불이익 및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는 거래당사자 간에 해결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부가46015-4008 건축주 변경 후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1644 (<time datetime="2003-10-20">2003.10.20</time> 회신), "사업양도 계약의 불이익과 해지는 누가 해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50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5093)
원 제목: 포괄적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