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장소의 신축비를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1639회신일 2003.10.20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다른 장소의 신축비를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10.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10.20

해당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할 수 있다.

사업장 확장·이전을 위해 다른 장소에 건물을 신축하고 기존 사업장 명의로 받은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해당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할 수 있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사업장을 확장하거나 이전하기 위해 기존 사업장 외의 장소에 건물을 신축했다. 신축 관련 매입세금계산서는 기존 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았다.

질의요지

사업장을 확장하거나 이전하기 위하여 기존사업장이외의 장소에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이와 관련된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 사업장 명의로 교부 받는 경우 동 매입세액은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할 수 있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1063, 1993.06.29. 외 1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장 확장 또는 이전을 위하여 기존 사업장 외의 장소에 건물을 신축하고 관련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 사업장 명의로 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동 매입세액은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1063, 1993.06.29. 외 1건)를 참고합니다.

이유

해당 사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부가46015-1063 경락대금 완납 전 폐업하면 부가세가 과세되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1639 (<time datetime="2003-10-20">2003.10.20</time> 회신), "다른 장소의 신축비를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50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5090)
원 제목: 매입세액 공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