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사업에 쓰는 부동산은 업무무관인가?

법인은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 해당 부동산의 목적사업 활용 여부와 사택 요건 충족 여부가 문제 됐다.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에 활용하는 부동산은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이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에 활용하는 부동산이나,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6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5조의 2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택은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부동산이 단기매매차익을 위한 일시적인 보유 부동산 등이 아닌 경우로서 실질적으로 업무에 활용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분야의 매입세액 공제에 관한 사항은 유사사례인 부가1265.1-1638, (1983. 8.20.)의 회신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다만, 당해 부동산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

목적사업에 활용하는 부동산과 사택의 업무무관 부동산 해당 여부 및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법인이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으로 정해진 업무에 활용하는 부동산이나,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6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5조의 2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택은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단기매매차익을 위한 일시적 보유 부동산 등이 아닌 경우로서 실질적으로 업무에 활용하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부가가치세 분야의 매입세액 공제는 부가1265.1-1638(1983.8.20.)을 참고하되, 해당 부동산이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이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809 (2003.10.18 회신), "목적사업에 쓰는 부동산은 업무무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446/